북한의 보험제도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보험의 존재의의와 목적
1) 존재의의
2) 목 적
2. 북한보험의 특성
3. 북한보험의 종류
1) 국내보험
2) 국제보험
4. 북한의 보험회사
1) 보험운영기관
2) 보험감독기관
5. 북한주민들의 보험에 관한 인식

Ⅲ. 결 론

본문내용

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한다. 이것은 북한당국은 보험뿐만 아니라 민법, 형법 등 모든 정보가 주민의 개인적 권익추구와 저항의식을 발생시키거나, 민주적인 시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여론 악화 등을 발생시켜 장기적으로 북한체제의 위험과 직결된다고 판단하여 일반인들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생활의 획일성과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사회주의 국가의 강력한 통제성으로 인하여 개인이나 기업은 위험보장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으며 보험정보의 공시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북한주민들도 보험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월급에서 의무적으로 공제하는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보험약관이나 규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인체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등 보험상품에 가입을 하더라도 실제로 보험계약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발급되더라도 기관의 경리나 부기원들이 보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주민은 낮은 은행금리, 장마당
북한은 계획경제체제로 인해 공급제가 실시되는데 생필품이나 식료품은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한다. 자유로운 거래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은 장마당이라는 한정된 시장을 통하여 주요 공산품을 구입하게 된다. 그렇지만 자유시장적 형태인 장마당이라는 것도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음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개인간 혹은 장마당과 그 주변에서 은밀히 거래되거나 외화상점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시세의 폭등, 생필품의 가격인상 등으로 은행에 돈을 맡기면 찾기도 어렵고 금리도 낮으므로 돈을 맡겨봤자 이득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생각하여 보험이나 저축성예금은 할수록 손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Ⅲ. 결 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에 있어서 보험사업은 국가의 독점사업으로서 중앙집권적 보험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경쟁에 의한 보험기술의 개발과 보험경영의 합리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국가의 보험기관과 보험가입자와의 보험관계는 계약에 의하여 맺어진다고는 하나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대등한 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계약관계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북한의 보험제도 중에는 실제 상당부분에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보험계약의 효력을 임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중지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북한에 있어서의 보험사업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보험종목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점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의 보험은 기본 목적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므로 우리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오늘날의 남북간 물적·인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사회제도인 북한의 보험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북한보험에 대한 이해는 전반적인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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