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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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노인수발보험의 정의및 비교
3. 추진 과정

II 본론
1. 필요성
2. 지원요건
3. 수발급여의 원칙
4. 관리 운영기관
5. 이용절차
6. 전달체계
7. 비용
8. 급여종류
9. 일본의 노인수발보험 사례

III 결론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본문내용

- 수발욕구 반영 수월성
- 지역자원 활용 가능성
- 노인 복지·보건서비스와의 연속성 및
유연성
단 점
- 관리 운영의 획일화
- 노인복지서비스와의 단절
- 효과적 수발예방사업 곤란
- 지역 간 인프라 격차 유리
- 지역자원 활용 곤란
- 공단 규모의 비대화로 인한 비효 율적 운영
- 의료모델에서 생활지원 모델로의
전환 곤란
- 별도의 관리운영체계 신설 부담
- 방문조사·등급 판정의 지역 간 형평성 및 공정성 확보 곤란
그렇기 때문에 관리운영주체를 한 쪽으로 책임을 몰아주기보다는 보험자는 국가이면서, 관리운영은 지방정부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한마디로 중앙관리형 운영체계와 지방분권형 운영체계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부각시켜 혼합의 형태로 관리운영주체를 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국민 모두가 어느 지역에 살든지 일정수준 이상의 필요한 양질의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군·구는 서비스 제공주체로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발서비스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수발욕구에 민감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수발보험사업의 벌칙
(1) 수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발급여를 거부한 자.
(2) 공단, 등급판정위원회, 수발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발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수발급여를 받게 한 자.
1) 정부입법안 제66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
노인복지법 제59조 제2호(수탁거부) : 50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복지법 제57조(비밀누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복지법 제58조(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급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현재 노인수발보험사업의 벌칙은 수발보험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인복지법의 벌칙조항
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이다. 노인복지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형벌을 낮춰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
인력양성문제
한국의 수발서비스 인력 교육시간과 자격관리 현황
양성기관 (명칭)
설치연도
교육내용
자격시험
배출
인원
비고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가정봉사원)
1997년
ㅇ 40시간
-이론 16시간
-실기 16시간
-실습 8시간
필기시험결과60점 이상자 수료증 교부
9,000명
노인복지법근거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간병도우미)
2004년
ㅇ 120시간
-이론 80시간
-실시 20시간
-실습 20시간
교육이수자인증서 발급
8,500명
기초생활보장법근거
대한적십자사
(간병인)
1989년
ㅇ60시간
-이론 36시간
-실기8 시간
-실습16시간
교육평가결과 60점 이상 이수증 발급
215,227명
‘05년부터 교육시간확대
: 12~60시간
대한 YWCA
(간병인)
1976년
ㅇ 120시간
-이론 50시간
-실기20시간
-실습 50시간
교육이수자 수료증 발급
6,900명
지역별로 교육내용 상이함.
(40~120시간)
대한가병진흥원
(간병인)
2002년
ㅇ 100시간
-이론 32시간
-실기 12시간
-실습 56시간
자격시험 후 간병사 자격증부여
6,009명
자격증 유효기간 3년
한국케어복지협회
(케어복지사 1급)
2000년
↓
2006년 10월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로써, 케어관련 전공 8개 선택6개 과목 이상 이수자
자격시험 통과
1만명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과 대학원 등 96여개 대학에서 수발 교육과정 채택
한국케어복지협회
(케어복지사 2급)
2000년
↓
2006년 10월 현재
ㅇ 200시간
-이론 160시간
-실습 40시간
실습 및 필기 시험통과
1만명
사회복지시설 기관 및 사회교육원 및 협회 심사 인정 100여개 기관
자료 : 2005년 7월 노인요양보장실무 조사단 자료
현재 수발인력에 대한 명칭은 가정봉사원, 간병도우미, 케어복지사 등 다양하며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주체기관에 성격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자격관리시험과 자격증 수료증과 법적 근거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이용대상 노인과 가족의 선택에도 혼란을 야기 시켜 수발인력에 불심인만 가중되고 있다.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성패는 바로 현장의 수발인력 손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미비한 점들이 많다. 그리고 병마다 수발의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노인수발보험법의 정책에 맞게 노인질환수발에 관한 전문적인 수발교육이 필요하다. 즉 노인수발보험법제정을 계기로 수발 인력양성의 명칭에서부터 시간배정 교육과정과 역할의 표준화가 시급히 마련되어 국가적 경제 손실을 막고 국민의 수발서비스 인력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선우덕, <일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실적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05. 5.
박수천, <후발고령국가에 적합한 노인수발정책>, 보건복지포럼, 2005. 11
김찬우, <노인수발보험제도 평가 판정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2006. 10.
임정기, <수발서비스 지원체계 평가와 향후 고려사항>, 보건복지포럼, 2006. 10.
임정기, <우리나라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평가판정도구에 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제25권 제2호
석재은, <수발서비스수가의 평가와 개선내용>, 보건복지포럼, 2006. 10.
장재혁, <1차 시범사업의 주요내용과 향후계획>, 보건복지포럼, 2006. 10.
보건복지부 <알기쉬운 노인수발보험제도>, 보건복지부, 홍보용리플렛
참고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KTV-한국정책방송 http://www.ktv.go.kr/
국정브리핑 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
노인수발보험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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