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수발과 여성의 복지, 여성노인복지를 위한 방안

목차

Ⅰ. 노인의 수발과 여성의 복지

Ⅱ. 여성노인복지를 위한 방안

1. 기본 방향 정립
1) 현재의 여성노인에 대한 보호강화
2) 여성의 가족보호의 사회적 지원
3) 남녀불평등의 완화
4) 자활능력의 고양, 일자리 창출
5)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2. 구체적 방안
1) 정책적 대책
· 전반적인 노인복지정책과 관련된 대책
· 연금제도와 관련된 대책
· 성차별과 관련된 대책
· 의료혜택과 관련된 대책
2) 실천적 대책
· 재가복지서비스
· 관계망 형성과 관련된 대책
· 노인학대 방지와 관련된 대책
· 여성노인에 대한 의도적 개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 중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부담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노인수발은 가족원의 어려움이 동
반되므로 노인수발을 이용하도록 보조해 주는 사회편의시설과 수용시설 등을
늘려서 수발에 따른 문제를 분담하여야 한다.
(2) 실천적 대책
· 재가복지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기능이 강화되어 가족의 부양이 용이하도록 제도적으로 뒷
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관계망 형성과 관련된 대책
여성노인들은 사회관계망이 부족하고 정서적 부잉을 제공할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해 주는
전문상담기관과 상담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필
요하다.
여성계에서는 여성노인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들만이 줘는 문제를
밝혀 내고 노년생활이 의존적이고 소외된 삶이 아닌 질적인 삶이 되도록 정
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학대 방지와 관련된 대책
현재 우리 사회는 노인부양의 문제로 가족 내에서 갈등을 겪는 노인이 학
대되거나 방임되고 있다. 노인이 학대받는 원인은 자립이 불가능하고 자녀에
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상황, 수발의 문제로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인 부
담, 세대 간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의 약자의 위치에서 노인이 희생자
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학대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노인부양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제도와 시설이 마련되
어야 한다.
· 여성노인에 대한 의도적 개입
정책적으로 여성노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도적 개입이 필요하다.
- 빈곤의 여성화 : '빈곤의 여성화'라는 용어는 1970년대 서구 사회에서 빈곤
이 빠른 속도로 여성화되는 것을 관찰한 피어스(Pearce)에 의해 처음 사용
되었다. 이 연구에서 16세 이상의 빈민 중 약 2/3 그리고 성인 빈민의 70%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빈곤계층 증가의 상당 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노인이 빈곤에 취약한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임시고용의 여성화
- 가부장적 가치와 불평등적 결혼관계
- 보호적 책임의 전담 : 2005년 8월 현재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
스 확충이란 두 가지 목표를 잡기 위한 '사회적 기업' 도입법안 제정이 추
진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들의 활동 분야가 그동안 가정에서 여성들이 담
당해 온 노인 돌보기, 보육 등에 할애될 것으로 예상되어 '돌봄노동의 사회
화'가 급진전될 것이란 기대도 낳고 있다.
*참고문헌
-김영화 외(2004).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조흥식 외(2003). ‘여성복지학’. 학지사
-최선화(2006). ‘여성복지론’. 학현사
-테레사 쿨라빅 외(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박재창 편(2000). ‘정부와 여성참여’. 법문사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한국여성연구소(2005). ‘새여성학 강의’.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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