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문제점 및 대안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의료보장제도
1. 정의 및 목적
2. 유형
ⅱ. 국민건강보험제도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2.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3. 급여의 종류
4. 특성
5. 기능
ⅲ. 현황
1. 재정 현황
2. 급여 현황
3. 진료비 지불체계 현황
4. 운영 및 관리의 현황
ⅳ. 문제점
1. 재정상의 문제점
1) 저부담-저급여
2) 행위별수가제
3)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
4)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2. 보장상의 문제점
1) 높은 본인부담금수준
2) 중증질환에 대한 낮은 보장성
3. 사각지대
1) 빈곤층의 사각지대
2) 직장가입자의 사각지대
3) 지역가입자의 사각지대
ⅴ. 해결방안
1. 재정상의 문제점
1) 보험료 인상
2) 포괄수가제
3) 노인질병 예방 및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4) 본인부담제도의 개혁
2. 보장수준상의 문제점
1) 비급여의 축소
2)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개선
3) 급여수준확대를 위한 건강보험의 재정구조 개혁
3. 사각지대
1) 체납으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
2) 적용상의 사각지대 해소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지만, 근본적으로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탕감해 줄 수밖에 없고,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하거나 건강보험가입자로 인정하고 대납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의 소득파악 및 수급권자 선정을 위해 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이준영, 2005).
두 번째, 경제적 요인에 의한 생계형 체납으로 경기침체, 실업, 실직, 재난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보험료를 비자발적으로 체납하게 되는 세대이다. 이들은 안정적인 보험료부담능력이 없는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이들은 국가나 공단 차원의 정책적 배려보다는 납부설득 및 유인, 제도 개선을 통한 동기부여 등 관리의 강화가 보다 필요한 계층이므로 자진납부 기간을 두고 그 기간 중 납부한 경우 체납보험료의 경감, 가산금의 면제, 체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면제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동기부여 방안이 필요하다(정헝선, 2004, 이준영, 2005에서 재인용).
세 번째, 생활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는 비생계형 체납자이다. 고의적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우선적으로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즉시 진행하는 등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선 급여를 받도록 하되, 체납의 원인을 파악하여 자발적인 기피 또는 체납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하고,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는 탕감이나 대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이준영, 2005).
2) 적용상의 사각지대 해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하는 것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며 이를 위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보조를 의료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다(이규식, 2004, 이준용, 2005에서 재인용). 그러면 의료급여 1종인 경우는 본인부담이 면제되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2종의 경우는 건강보험가입자와 같이 본인부담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때문에 수가가 다르고 의료급여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불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의료급여환자를 기피하는 일이 흔히 있다(김재연임의현, 2003, 이준영, 2005에서 재인용). 따라서의료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의 보험료로 전환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로 대우해야 하며, 체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고보조를 통해 개인별로 능력에 따라 대납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본인부담으로 인한 문제도 이미 도입된 상한제나 보장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이준용, 2005).
Ⅲ. 결론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 발생한 국민에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은 왜 국민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첫 번째로 제시한 재정적 측면의 문제점은 저부담-저급여, 행위별수가제, 인구고령화,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험료를 인상하고 보험혜택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행위별수가제에서 오는 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포괄수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포괄수가제 역시 의료의 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시행함과 동시에 의료의 질 관리도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 인구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의 많은 재정이 노인의 진료비로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질병의 예방적 차원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넷째, 필요 이상의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역시 건강보험의 재정악화 원인이므로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이용량을 줄이고 본인부담을 인상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제시한 문제점은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다. 비급여항목이 많기 때문에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증질환일 경우 과도한 진료비로 인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는 건강보험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급여항목을 축소하고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개선하여 진료비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급여수준확대를 위한 건강보험의 재정구조 개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문제점은 빈곤층과 영세사업장 근로자, 지역가입자들의 다양한 이유의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의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건강보험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탕감이나 대납을 고려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체납을 이유로 급여를 중지해서는 안 된다. 대신 납부능력이 있는 데도 체납하는 경우는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본조의 논의를 요약하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바탕으로 충분한 보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강혜경(2005),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정숙(2001), “국민건강보험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엄현신(2005).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기원(2003).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중심으로 ”.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규선(2005).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적 방안에 관한 연구: 재정, 급여,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아름(2005),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학회지>
이준영(2005), “사회적 안정망으로서 건강보험의 역할”, 건강보험포럼 제 4권 제 3호
<도서>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2006),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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