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 건강보험의 보험자와 가입 및 적용대상, 건강보험의 재정과 급여의 종류

소개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 건강보험의 보험자와 가입 및 적용대상, 건강보험의 재정과 급여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2. 건강보험의 보험자와 가입 및 적용 대상
1) 보험자
2) 가입 및 적용대상

3. 건강보험의 재정

4. 건강보험 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2) 요양비
3)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4) 건강검진
5) 본인부담 상한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는 실구입가의 80%를 지급하고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액 의 80%를 지급함
4) 건강검진
-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2년에 1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5) 본인부담 상한제도
-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진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개월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경우 그 넘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정리】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역사는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 서 시작되었고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를 맞이하였으며 2003년 지역· 직장 재정을 통합 운영하면서 완전한 통합방식을 이루었다.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으로 하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하여 세대가 함께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 건강보험 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건강검진이 있으며 본인부담 상한제도를 두고 있다.
참고문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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