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변화

목차

최근 북한의 변화

Ⅰ.들어가는 말

Ⅱ.경제개선관리

Ⅲ.대외관계변화

본문내용

와 책임자 처벌 언급과 동해에서 미사일 실험 발사를 2003년 이후로 연기할 것을, 일본은 과거사의 보상금으로 50억 달러∼100억 달러를 경제협력 방식의 지원 통해서 지급하고, 조총련의 대북송금을 재개 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시인 이후 북한은 인도주의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불만과 경고의 메시지 전달하고, 2003년으로 연장한 미사일 발사 실험 재고려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또한 핵 문제 및 납치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북·일 국교정상화 불가능하고, WFP의 대북 식량지원 요청 거부하였다. 또한 중유동결조치(12월)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경수로 건설의 일시동결 입장이다.
4. 북·러 관계.
러시아는 북·러 철도장관회담(TKR-TSR 연결 사업) 및 남·북·러 3자회담에서 남한의 목포에서 서울 북한의 원산과 두만강역을 지나 극동러시아와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를 연결하는 사업 재확인하였다. 러시아는 철도 사업을 중국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북한의 두만강-평강역 구간의 표준궤도 전철화 및 선로 연결, 보수 등의 비용(약 25달러)를 러사아가 부담한다고 하였다.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건설되면 한국과 유럽간의 물류비용이 줄어들어 해상로를 통해 유럽으로 수송하는 화물의 10%이상을 철도로 수송할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는 통과비 명목으로 매년 300억 달러의 수입이 기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러시아가 매우 적극적인 입장이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미국이 제네바협의 먼저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미국의 경수로 건설 지연, 중유공급 비정상적으로 공급은 의도적인 행위라고 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를 대화를 통한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5. 북-EU 관계
EU는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과 식량 원조로 수백만 유로를 지원하는 최대의 원조국이며, EU가 북한에 지원하는 농업복구비와 비식량 인도적 지원,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 지원금 등을 모두 합하면 북한 원조는 약 3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핵 파문 이후 EU는 북한의 핵개발 지속시 쌍방관계 경고(중유중단, 무역 특혜조치 중단 등)했으나 당장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원조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EU가 북한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금 당장은 얻을게 없지만 북한이 안정만 되면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인 동아시아 경제권 진출을 위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6. 앞으로의 전망
북한이 핵 개발계획 지속시에는 동북아의 긴장은 계속될 것이며 경제적·외교적 고립은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경수로건설사업 중단과 중유공급의 중단은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을 더욱 가중 시켜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핵 개발을 포기시에는 동북아 긴장이 완화되어 국제사회에서 경제·외교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북한 경제난의 극복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력 약화는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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