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인권의 문제점과 강제북송 레포트

소개글

탈북자 인권의 문제점과 강제북송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탈북자의 개념
2. 탈북자 문제인식

Ⅱ.본론
1.탈북이 증가하는 이유
2.탈북자의 강제북송 문제
3.탈북자인권문제(강제북송) 해결방안

Ⅲ.결론
1. 탈북자 강제북송의 문제해결위한 나의 생각
2. 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이 개입된 기획의 경우 북한은 기를 쓰고 저지하고 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가 북에 남은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기획 탈북을 하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다. 만약 기획탈북이 발각되어 체포된 것이라면 온전한 의미의 인도주의적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더 큰 문제는 탈북자 송환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이번 경우도 한국 정부가 목소리를 내서 중국에 공식 요구하고 여야 국회 결의안도 채택했지만 것이 전부다. 중국이 강제송환하면 이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다. 오히려 조용한 외교 대신 떠들썩한 공론화가 탈북자 송환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송환 반대 시위와 정부의 공식 요구가 속은 시원할지언정 문제 해결은 실제 더 어렵게 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북중관계에 비해 턱없이 악화되어 있는 한중관계의 자화상이라는 자조섞인 평가마저 제기된다.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신뢰에 기반한 한중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탈북자 처리가 좀 더 현실적이고 전향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한중관계는 수교 20년이 무색할 정도로 사실상 악화되어 있다.
탈북자 송환 문제는 우리 모두를 분노케 하고 절망케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냉정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강제북송을 막지 못하는 안타까움에만 머물지 말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마저 잊고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 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
지금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의 위험을 제거 할 수 있고, 이들이 안전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실은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움직여야 할 것이다. 북한 보위부의 중국내 활동은 국제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묵인 아래 비공식적으로 탈북자 색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이슈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각국에 중국 정부를 설득하도록 요청하거나 민간 차원의 탈북자 지원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한국 교회도 범 교회적으로 탈북자 문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은 탈북문제의 큰 원인인 분단과 대립을 해소하고 북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의 크고 작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 대처해야 하는 때다. 탈북자가 난민인지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큰 틀에서 분단을 넘어 평화통일의 길을 찾고 노력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지금은 6자회담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평화통일로 가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다.
※참고자료
김종갑(2003), 「햇볕정책의 정치적 의미와 남남갈등의 극복방안」, 통일연구원
조순구(201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 현황과 문제, 그리고 평가」,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통일부 통계자료. 북한민주화운동본부 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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