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착지원과 체제적응 연구

목차

1. 북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과 통일후 북한 주민들의 체제적응

2. 최근 탈북 주민 현황

3. 북이탈주민들의 적응력 평가

4. 현 북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수행하는 경우 탈북주민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정보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동시에 복지문제에 관한 한 보사부의 협조 역시 필요하다.
셋째는, 정부 지원정책 내용의 문제점을 들 수가 있는데 현재 정부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정착지원 방안은 주로 특별보상등 금전적 지원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이탈주민지원에 있어 민간단체의 참여부족을 들 수가 있는데 현재 탈북자들의 사회적응 교육은 정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참여는 일부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나 현재로서 신뢰할만한 민간단체의 발굴과 육성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북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북이탈주민의 수용과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원칙이 먼저 정립되어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북이탈주민들을 위한 정착지원정책은 남한내의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금전적 보상위주의 정책은 제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이탈주민에 대한 특별지원은 단기간에 끝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직업교육과 생업지원, 그리고 취업알선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적응을 위한 효율적 적응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 프로그램에 따라 체계적인 적응 교육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분담과 협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탈북주민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부처간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북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능력 있는 민간단체들을 발굴 육성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이주민정책이 성공을 거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조체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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