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새터민)에 대하여

목차

Ⅰ.서 론
1.‘새터민’ 용어의 유래 및 배경
2.탈북원인 및 경로

Ⅱ.본론
(1)탈북과정에서의 문제
1. 새터민 관련 기사를 통한 문제 제기
(2)적응문제
①교육
②취업 및 경제난
(3) 가족분리(이산가족화)

2.현재의 제도와 개선방향
(1) 새터민 보호절차
①탈북과정에서의 안전보호
②정착보조
(2)가족분리

Ⅲ결론

본문내용

천 6백 만 원의 초기 정착금을 2천 만 원으로 감소하는 대신 1인당 최대 1,540만원의 직업 훈련 수당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직업교육의 경우 형식적인 과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새터민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취업알선이 문제가 되고 있다. 새터민 정책은 한국사회 입국 후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전문적·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 구축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일원화된 기관에서 한국사회 전입 후 기초소양교육을 시작으로 취업을 위한 진로탐색 및 적성 파악, 직업훈련, 구직기술 및 취업능력 향상 지원, 나아가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2)가족분리
이산가족은 탈북자의 대부분의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그들에게도 가족상봉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인도주의에 합치하겠으나 정치적 이유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일 것이다.
Ⅲ결론
새터민의 특성에 맞게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이라면 일반 국민은 동일성을 지니는 한 민족이라는 생각하에 새터민을 인정하고 이질적인 특성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사회적 노력을 가하여야 한다.

키워드

탈북자,   새터민,   정착,   보조,   북한,   남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