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목차

1. 북한의 산업화 과정
(1) 서론
(2) 북한 산업구조의 특징
1) 사회주의 국가 산업구조의 일반적 특징
2) 북한 산업구조의 특징
(3) 북한 산업구조 형성과 변화 과정
1) 해방과 사회주의 경제기반 구축(1945~1950)
2)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형성 및 고착(1953~1970)
3) 산업구조의 왜곡 심화와 제한적 개방·개혁 시도(1971~1993)
4) 전반적 위기와 전환의 모색(1993~현재)
(4) 북한 산업구조의 평가
1) 산업구조의 평가
2) 산업구조와 경제개혁

2.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1) 북한 경제발전전략의 특징
1) 사회주의국가의 경제발전 전략
2) 북한 경제발전전략의 주요 특징
3) 시기별 경제발전전략의 전개
4) 경제발전전략의 평가와 전망

3. 북한의 최근 경제현황
(1) 최근 북한 경제정책의 기본 노선
1) 개방형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
2) 군사․경제 병진노선
3)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
4) 실리사회주의노선
(2) 북한의 경제특구
1)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
2) 금강산 관광지구 지정
3) 개성공업지구 지정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및 과제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심으로 시작되었으나, 금강산관광 사업이 초기에 부진함에 따라 남북한 경제협력 전체는 최근까지 답보, 내지는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2003년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추진된 ‘평화 번영정책’으로 2004년 개성공단개발 사업이 시작되고 금강산관광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경제협력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1> 남북한 경제협력의 연도별 현황 단위： 천 달러
년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개성공단
0
0
0
0
0
0
41,686
176,737
218,423
금강산관광
37,551
40,696
16,229
7,983
11,917
16,103
41,771
87,065
259,315
기타경제협력
1,197
6,333
17,399
10,874
13,052
5,017
5,751
6,233
65,856
합계
38,748
47,029
33,628
18,857
24,969
21,120
89,208
270,035
543,594
<그림 1> 남북한 경제협력의 연도별 추이 단위： 천 달러
3)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1. 높은 거래비용
우선 남북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의 높은 거래비용을 들 수 있다.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무형의 높은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 하여는 남북한 간의 대립과 긴장관계를 상호 신뢰의 관계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서 발생하는 유형의 높은 거래비용으로는 우선 과도한 물류비용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북한의 높은 항구 사용료, 북한 내 배후 수송체계의 열약 등을 고려하면 실제 남북한 경제교류에 다른 물류비용은 더 높아진다.
2. 법적제도적 장치의 운영
남북교역사업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가동이 미비하다. 남북한은 2000년 11월 11일 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에서 투자 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조정 절차, 청산 결제 등 4개 분야를 일괄 타결하고 합의서에 가서명 했다.
3. 남북한 관계와 북한의 태도
남북한관계는 남한 헌법에 의하면 합법적인 정부와 반란단체, 북측노동당 규약의 해석에 따르면 해방지역과 미 해방지역의 관계이다. 또한 군사적으로 남북한은 교전이 정전협정으로 일시 정지된 교전단체간의 관계에 있으며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남북한 관계는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태도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다.
4. 북한산 제품의 판매시장
남북경제교류의 주체인 남한기업의 입장에서 북한은 시장으로서의 매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한기업에서 북한은 시장이 아니라 생산기지로서의 기능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남한기업이 대북투자사업 등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 하여는 여전히 시장의 문제가 대두된다.
5. 결론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중공업우선의 산업화 노선의 추구는 결국 북한의 경제를 마비시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기형적인 상업구조의 고도화는 외채위기 뿐만 아니라 경공업과 농업의 부진을 가져왔으며 식량 문제와 낮은 수준의 생활수준으로 이어졌다. 변화된 환경에서 북한이 과거의 경제발전전략을 고수하면 할수록 경제발전의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며 그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될 따름이다. 현 상황에서 북한은 대외환경 요인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고 중공업 우선에서 탈피하여 세계시장경제로의 진입하는 등 정책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 참고문헌
김연철, “북한 산업화 과정의 정치경제,”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경제』(서울: 경인문화사, 2006), pp.41~94
이영훈, “북한 경제발전전략의 지속과 변화,”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경제』(서울: 경인문화사, 2006), pp.95~139
이무철, “북한의 산업구조,”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경제』(서울: 경인문화사, 2006), pp.143~190
북한 경제관리 개혁의 성격과 전망』: 김연철,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25권, 단일호, 2002
「북한경제포럼-경제관리 개선조치(2002. 7. 1) 이후의 북한 경제」: 박순성, 동국대, 2003. 4
코리아스코프 www.koreascope.org (검색일- 07.11.20)
통일부 www.unikorea.go.kr (검색일- 07.11.20)
http://cafe.naver.com/northkoreanology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39 (검색일- 07.11.23)
재정경제부 청소년 경제공부 www.mofe.go.kr (검색일- 07.11.26)
북한전문검색 http://www.dprksearch.net/ (검색일- 07.11.26)
Hyundai Research Institute http://hri.co.kr/research/bookhan_1.htm
(검색일- 07.11.26)
국가정보원 www.nis.go.kr (검색일- 07.11.23)
*목차
1. 북한의 산업화 과정
(1) 서론
(2) 북한 산업구조의 특징
1) 사회주의 국가 산업구조의 일반적 특징
2) 북한 산업구조의 특징
(3) 북한 산업구조 형성과 변화 과정
1) 해방과 사회주의 경제기반 구축(1945~1950)
2)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형성 및 고착(1953~1970)
3) 산업구조의 왜곡 심화와 제한적 개방·개혁 시도(1971~1993)
4) 전반적 위기와 전환의 모색(1993~현재)
(4) 북한 산업구조의 평가
1) 산업구조의 평가
2) 산업구조와 경제개혁
2.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1) 북한 경제발전전략의 특징
1) 사회주의국가의 경제발전 전략
2) 북한 경제발전전략의 주요 특징
3) 시기별 경제발전전략의 전개
4) 경제발전전략의 평가와 전망
3. 북한의 최근 경제현황
(1) 최근 북한 경제정책의 기본 노선
1) 개방형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
2) 군사경제 병진노선
3)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
4) 실리사회주의노선
(2) 북한의 경제특구
1)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
2) 금강산 관광지구 지정
3) 개성공업지구 지정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및 과제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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