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탈북자 사회 적응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북자란?
2. 탈북의 원인
3. 탈북자의 특성
4. 현황
5. 국가지원정책
6. 민간지원
7. 문제점
9.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인식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민간단체들의 지원활동내용에 통일성이 없어 지원사업의 대상이 중복되거나
누락되기도 한다.
3) 우리들이 생각하는 문제점
①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의 교육기간이 짧아 국내에
대해 알지 못하고, 현재 탈북자 증가추세에 있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교육기간마저
점차 더 욱 짧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② 탈북자들이 하나원에서 나오면 정부에서 관리감독 이외에 세부적인 관리체제가 부족
하다는 것이다. 국내 적응과정에서 오는 정서적,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꾸준히 서비스가
필요한데 비하여 정부에 대한 차후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③ 탈북자들이 국내 적응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취업을 하여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것인데 체험학습의 부족으로 인하여 근로 현장에 대해 사전에 잘 알지 못해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탈북자들의 적응이 힘든 요인이 된다.
9. 개선방안
① 통일부가 보호시설의 총괄책임을 진다하더라도 사회복지단체나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실질적인 관리운영을 책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민간단체 대표와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탈북 주민들의 사회참여도와 소속감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탈북 주민들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분담 및 행정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탈북 주민이 각 거주지에 정착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와의 협조 하에 지역 사회복지관과 기타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탈북 주민의 지 역사회 정착 및 심리적응을 지원해야 한다.
④ 사회정착을 위해서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지닌 각종 지원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
하다. 주택융자, 실업연금, 학자금 융자, 한시적인 조세감면 등과 같은 각종 사회복지
제도를 적용하여 탈북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일시적인 지원금 제공
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⑤ 사회적응교육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테면 자본주의체제의 시장원리에 대한 교과서적인 교육보다는 남한의 시장에서
물건값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탈북 주민들이 생활에 적응하기 더 쉽게 해준다.
▣ 우리들이 생각한 개선방안
① 하나원 퇴소 후 교육을 더 필요로 하는 탈북자에 한하여 입소시켜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새로운 부설기관을 증설한다.
② 탈북자 들이 거주하는 각 지역에 탈북자 전담사회복지요원을 확충하여 탈북자들의
국내사회에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한다.
③ 탈북자 소모임을 활성화 시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들을 통해 지역사회나 일반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시키는데 탈북자 스스로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 :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④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은 탈북 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정착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탈북자의 경제적 안정에 따른 체계적인 방안과 하나원등의
탈북자들을 위한 기관에 대해 필요로 하는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여 원활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⑤ 사회적응교육에서 북한주민들은 일방적인 교육에 익숙해 있고, 상황에 피동적인 대처를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탈북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⑥ 탈북 주민의 적성과 희망 직종이 일차적으로 중시되어야 한다. 그들의 북한에서의
학력, 자격증 소유여부, 전직, 기술의 습득여부 등 직업 선택과 관련된 사항을 세밀
하게 조사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최근 국내 탈북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정책적 접근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사회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알선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경제적 자립과 생활의 안정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탈북자에게 우선시 행해져야 하는 정책은 직업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법적제도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탈북자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탈북자를 교육하는 담당자 조차도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법에는 보장되어 있는 자격증경력 인정제도의 복잡한 절차로 인한 비효과성, 탈북자 개별적 욕구에 맞지 않는 낙후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탈북자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에는 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또한 민간차원에서의 물질적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서로 연계되지 않아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결여된 상태로서 이루어지고 있어 탈북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탈북자의 경력과 자격증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직업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정서적 지지망이 없는 이들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과 같은 결연사업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안정을 도모하여 국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탈북자들만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닌 남한 사람들과의 통합교육을 통해 남한 사회를 이해하고 또한 남한 주민들도 탈북자를 이해함으로써 서로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협조체제를 이루어 탈북자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탈북자의 국내 사회적응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탈북자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시급히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계의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북자란?
2. 탈북의 원인
3. 탈북자의 특성
4. 현황
5. 국가지원정책
6. 민간지원
7. 문제점
9. 개선방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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