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A+)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복지A+)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접근
    1) 노인복지정책의 정의
    2)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3) 노인복지정책의 목표
  2.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1) 소득보장 정책
        ① 연금제도
        ② 생활보호제도
        ③ 경로연금제도
        ④ 고용증진
        ⑤ 생업지원제도
        ⑥ 무료급식 경로식당
    2) 의료보장정책
        ① 의료보호
        ② 노인건강진단
        ③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3) 노인관련 서비스정책
        ① 사회적 서비스보장 정책
        ②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4) 주거보장정책
        ① 주거보장프로그램
        ② 재가목적 주거보장
  3.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전달체계부문
    2) 노인복지예산부문
    3) 소득보장 부문
    4) 의료보장 부문
    5) 주거보장 부문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방조직을 통하여 서비스가 전개되고 있다. 지방행정조직의 경우 인구규모에 따라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 서비스 전달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곤란한 형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에 “사회복지청”, 광역시도에 “지방사회복지청”, 일선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신설, 조직하여 해당 지역 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2) 노인복지예산부문
현재 노인복지예산은 노령수당(경로연금)과 시설노인복지에 편중되어 있고, 주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과 시설생활노인으로 하고 있기에 포괄적인 정책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아직도 협의의 사회복지개념에 입각한 구빈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전개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노인복지예산은 구빈적 차원의 일부 저소득 및 시설노인에 한정시키지 말고, 일반노인들의 삶의 질과 보람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성을 도모한 정책으로 수립전환되어야 한다.
3) 소득보장 부문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기여한 소득 비례연금과 보편적인 연금으로 조세에 의해 충당되어지는 기본적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재정 여건상 또는 급여생활자의 반발이 예상 되지만, 노년기 삶의 균질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개인저축이 충분하지 않은 한국 노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연금의 수준도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질 때 노인들도 자립적이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지고, 나름대로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긍정적인 생활계획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인 노년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4) 의료보장 부문
노인의 만성질환은 지속적인 치료와 요법이 필요하나 의료시설의 지역적 편재가 심하고, 해당 질환에 대한 전문 의료시설이 부족하기에 노인들의 삶과 직결되는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퇴직 후 소득의 급감 속에서 지속적인 의료비용의 지출은 경제적 빈곤을 야기하여 다른 용도로 지출될 부분까지 끌어들여 전체적인 삶의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일반인에 비해 2~3배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고, 만성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에게 진료비에서 자기부담률을 인하하여 의료비용의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한다.
보건소를 통하여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자원의 준비와 적절한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질병별 시설체계를 구축하여 중복진료와 치료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제거해야 한다.
5) 주거보장 부문
저소득노인, 장애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노인을 위한 정부소유의 영구임대아파트가 건립되어 정부의 관리 하에 운영되어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자녀와 동거를 원하는 노인세대들을 위하여 3세대 거주형 동거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노인들이 도시 내 문화적, 사회적 시설들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와 조치가 요구된다.
노인은 점차 증가할 것이 분명하고,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인식의 전환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정책이 시류에 따라 내용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노인복지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구빈적인 경향에서 탈피하여 보편적인 노인복지를 지향하기 위해서 노인복지 예산을 현 시점보다 최소2~3배는 증액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국민 모두의 인식과 의식이 전환되어야 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동반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앞으로 노인복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것은 노인에 대한 간호 및 보호의 문제이다. 노인문제의 대상이 중산층 이상의 재가노인에게로 확대된다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가족의 노인보호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보호의 문제의 일부는 시설복지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가정에서 가족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인복지서비스는 가족의 노인보호기능을 보완 또는 강화할 수 있는 가정보사원서비스간병인서비스가정방문 간호사서비스를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양해지고 있는 전체노인층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욕구에 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서비스는 다양화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노인복지급여는 주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에 국한되었으며, 그것도 공적 부조위주의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는 다양하게 나타날 문제와 욕구(여가문제 및 고독과 소외문제 등)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하지 못한 노인을 위해서는 간호보호와 사회적 서비스를 연계시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문제는 한 개인의 일생을 두고 볼 때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거나 게을리 하거나 무관심하여 노후에 대하여 경제적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부분도 상당히 크므로 국가는 사회보장의 한계성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개인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국민을 의식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김기태 외 공저(2009),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2. 박용순 저(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3. 공윤식 외 공저(2003), 사회복지개론, 현학사
4. 강용규 저(2003), 현대케어복지개론, 교육과학사
5.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개론, 유풍출판사
6. 김태성 외 공저(2000), 복지국가론, 나남
7. 박광덕 저(1998),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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