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복지서비스
2. 아동복지정책
3. 노인복지정책
1) 소득보장
(1) 기초노령연금
(2) 노인일자리 사업
(3)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
2) 의료보장
3) 재가복지사업
4) 시설보호사업
5) 경로우대제도
4. 장애인복지 정책
1) 소득보장사업
2) 국민건강보험
3) 주택보장
4) 재가보호사업
5) 시설보호사업
6) 재활지원사업
7)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5. 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정책
2) 가족복지사업
(1)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2)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3)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4) 한부모가족 복지 정책
참고문헌
2. 아동복지정책
3. 노인복지정책
1) 소득보장
(1) 기초노령연금
(2) 노인일자리 사업
(3)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
2) 의료보장
3) 재가복지사업
4) 시설보호사업
5) 경로우대제도
4. 장애인복지 정책
1) 소득보장사업
2) 국민건강보험
3) 주택보장
4) 재가보호사업
5) 시설보호사업
6) 재활지원사업
7)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5. 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정책
2) 가족복지사업
(1)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2)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3)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4) 한부모가족 복지 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족복지정책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인구 전체의 가족의 유지와 기능을 강화하는 사회보장과 예방적 서비스 대책으로서 종합적 가족복지정책이 결여되어 있으며, 결손 또는 해체된 일부 가족에 대한 서비스로서 사후 치료적 대책에 초점 두고 있다.
2) 가족복지사업
- 전통적 의미의 가족규모 및 형태의 변화와 핵가족화 및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가족의 규모는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세대 구성도 단순화되고 있다. 전체 가족 중 핵가족 비율은 1975년 70.5%에서 2005년 82.7%로 증가하였고, 특히 부부가족은 1975년 5.0%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18.1%로 급증하고 있다. 가족형태의 다양화 현상은 맞벌이가족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 출산양육복지 등 전통적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 대표적 가족복지 사업으로 2004년 2월 9일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지원센터 사업을 들 수 있다. 2004년 3개소에 대한 시범운영(2004년 6~12월)을 시작으로 2008년 83개로 확대되었다.
(2)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 양육자가 야근출장, 병원치료, 관혼상제 등 긴급한 상황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 아이돌보미 연계 서비스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0세(3개월 이상)~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에 지원하고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200% 이하 가정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을 차등지원하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 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하는데 한 달 120시간(연 960시간) 내에서 지원한다.
(3)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시행(2008.9.22)으로 시작된 정책이다. 기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가족교육, 자조집단육성 및 다문화가족역량강화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한다.
(4) 한부모가족 복지 정책
- 한부모가족(single parents family)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 입양 그리고 사생아 출산(미혼모) 로 인해 편부편모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최근에는 배우자의 장기해외근무나 자녀교육을 위한 한쪽 부모와 자녀의 해외거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경우 일시적 한부모 가족이되는 것이다.
- 한부모 가족은 경제적사회적정서적도구적 어려움을 경험한다. 가족이 사회관계망의 변화까지 경험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상호작용에 적응해야 하는데 편모의 경우 생활상의 어려움, 상실감, 재혼의 문제 등을 경험하고, 자녀는 감정처리, 생활 변화 적응, 증가된 책임량 완수, 친구와의 관계나 학업성적에 영향을 받는 학교생활 적응문제 등 위기적 상황을 맞게 된다. 경제적 문제로서 소득의 감소, 주택문제, 취업문제 등을 겪고, 심리사회적 문제로서 역할갈등, 자녀의 부적응, 정서적 문제, 사회적 지지문제 등을 지니고 있다.
- 한부모가족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저생계비 보장과 자활자립기반 구축, 부자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수립, 편모가족으로서의 정체감 형성, 경제적 독립, 공식 지지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2) 가족복지사업
- 전통적 의미의 가족규모 및 형태의 변화와 핵가족화 및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가족의 규모는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세대 구성도 단순화되고 있다. 전체 가족 중 핵가족 비율은 1975년 70.5%에서 2005년 82.7%로 증가하였고, 특히 부부가족은 1975년 5.0%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18.1%로 급증하고 있다. 가족형태의 다양화 현상은 맞벌이가족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 출산양육복지 등 전통적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 대표적 가족복지 사업으로 2004년 2월 9일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지원센터 사업을 들 수 있다. 2004년 3개소에 대한 시범운영(2004년 6~12월)을 시작으로 2008년 83개로 확대되었다.
(2)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 양육자가 야근출장, 병원치료, 관혼상제 등 긴급한 상황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 아이돌보미 연계 서비스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0세(3개월 이상)~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에 지원하고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200% 이하 가정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을 차등지원하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 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하는데 한 달 120시간(연 960시간) 내에서 지원한다.
(3)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시행(2008.9.22)으로 시작된 정책이다. 기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가족교육, 자조집단육성 및 다문화가족역량강화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한다.
(4) 한부모가족 복지 정책
- 한부모가족(single parents family)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 입양 그리고 사생아 출산(미혼모) 로 인해 편부편모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최근에는 배우자의 장기해외근무나 자녀교육을 위한 한쪽 부모와 자녀의 해외거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경우 일시적 한부모 가족이되는 것이다.
- 한부모 가족은 경제적사회적정서적도구적 어려움을 경험한다. 가족이 사회관계망의 변화까지 경험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상호작용에 적응해야 하는데 편모의 경우 생활상의 어려움, 상실감, 재혼의 문제 등을 경험하고, 자녀는 감정처리, 생활 변화 적응, 증가된 책임량 완수, 친구와의 관계나 학업성적에 영향을 받는 학교생활 적응문제 등 위기적 상황을 맞게 된다. 경제적 문제로서 소득의 감소, 주택문제, 취업문제 등을 겪고, 심리사회적 문제로서 역할갈등, 자녀의 부적응, 정서적 문제, 사회적 지지문제 등을 지니고 있다.
- 한부모가족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저생계비 보장과 자활자립기반 구축, 부자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수립, 편모가족으로서의 정체감 형성, 경제적 독립, 공식 지지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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