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을 비교 설명하시오 [영국]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을 비교 설명하시오 [영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 사회복지정책

2. 미국 사회복지정책

3.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비교
1) 영국
2) 미국

4.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안
1) 사회복지인력의 확충
2) 보편적 소득보장정책의 강화
3) 사회복지재정의 확충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인프라 확충분야의 사회복지인력 영역에 정책의 최우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보건의료인력을 충원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복지인력의 확충으로 대국민 복지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이들 인력의 자질 향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이외의 민간복지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근무환경 개선과 재교육의 활성화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로 평가해 본 결과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적은 의사 수로 동일한 건강수준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면 그 보건의료체계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구 당 의사 수가 적음으로 말미암아 3차 의료기관에서의 대기시간이 길고 진료시간은 짧아 환자들의 불만이 높은 편이므로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만성질환의 증가로 한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한의사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보편적 소득보장정책의 강화
보편적 소득보장정책인 실업급여 수급률, 공적연금 수급률, 국민연금수급률(제도부양비), 그리고 산전후 휴가급여 국가부담률 등이 증대되어야 한다. 특히, 평가결과가 가장 낮은 실업급여 수급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실업자 및 실업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정착하고, 임신출산관련 건강보험 적용 대상의 확대, 육아휴직제도 사용의 어려움이 없도록 고용보장, 대체인력 확보 등에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사회복지재정의 확충
무엇보다도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복지재정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며, 민간재정이 복지서비스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의 복지재정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부조 영역에 투입되는 재정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대상의 재정투입에 대한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5. 나의 의견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나의 의견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확충에 의하여 가능할 것이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아동학대발생 예방, 노인 정보화, 노인 교통사고 감소방안, 노인여가시설 이용증대, 육아휴직 활성화, 임신출산비용의 국가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아동학대의 발생을 예방하고 피학대아동을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아동학대방임의 조기발견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하여 취약지역 영유아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를 연계하여 학대방임예방 및 아동건강 상담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리고 통합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성을 강화한다. 즉, 아동학대와 방임의 근본적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통합서비스체계를 마련하고 아동보호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와 포스터 제작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학대유형별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다. 실종아동의 조기발견보호시스템 구축 등으로 아동보호 인프라를 확대한다.
둘째, 노인 정보화 사업을 강화한다. 노인의 정보화율은 6세 이상 인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컴퓨터 및 인터넷에 대한 향후 이용 욕구와 정보화 교육에 대한 욕구도 높았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고 정보이용촉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하며 노인을 위한 온라인 포탈사이트를 확충하여 노인의 생활에 필요한 컨텐츠를 보완한다.
셋째, 노인 교통사고 감소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노인 10만명당 4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5～6배가 높았다. 따라서 고령자층의 안전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고령친화적인 도로 및 교통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고령자에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횡단보도의 복원을 확대하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100% 설치하며 저상버스의 보급을 확대하며 고령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한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주변 및 노인 통행이 많은 지역에 노인보호구역(실버 존)을 도입한다. 그리고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환경기반을 마련을 위하여 노인보호차량(실버마크) 제도를 도입하고 적성검사시 안전교육 이수를 추진하며 노인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추진한다.
넷째, 노인여가시설 이용을 증대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여가시설의 이용률은 5% 미만으로 상당히 저조하였고 특히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인지율이 높았고 이용욕구도 현재 이용수준보다 5배 이상 높았다. 따라서 지역별로 형평성 제고와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의 양적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이고 표준화된 운영을 위하여 국가 지원 체계로 전환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운영 내실화를 기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을 비교 설명해 보았다. 사회복지 실천과정의 효과적인 전개에 필요한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의 조달과 효율적 배분방법, 또는 조직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소득의 재분배를 구현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시장경제의 자가 규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고령 장애등으로 인하여 자유시장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사회 공공재의 증진을 위해 분배적 평등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기능을 할 수 있어야한다.
참고문헌
조성한(2006). 사회복지정책론. 법문사.
양정하(2004).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강욱모(2002).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장인협(2009).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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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국,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특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