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목차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의 개념
1) 한정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2) 광의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3) 통합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4)프리더랜드(Friedlander)의 사회복지 개념

2. 사회복지의 목적
1) 인간다운 생활보장
2) 자립적 생활 추구
3) 사회통합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1) 사회보험제도의 문제
2) 공적부조제도의 제도의 문제
3)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
4) 노동시장정책과 노사관계
5) 정책과정의 민주화와 개혁담론의 문제
6) 복지 인프라와 집행능력의 문제
7) 조세개혁과 사회보장 재원조달의 문제

2.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방향
1) 국민연금의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2) 미래 사회의 특징에 대한 정부의 행동이 아주 중요하다.
3)국민복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야 한다.
4)재정적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의 조화가 필요하다.
5)목표체계의 확립과 대상범위의 학대
6)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내실화
7) 전달체계의 개선
8)재원의 조달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한 복지국가가 될 것이다.
4)재정적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의 조화가 필요하다.
사회복지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재정적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규모 기업은 점점 세계화되고, 여러 국가에 존재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도 많이 생길 것이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 기업들은 이제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추세인데, 이런 대기업이 미래에는 공공부문에 지출을 해야 할 것이다. 대규모 기업의 사회복지 지출을 꾀하는 정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또한 이에 대해 보완적으로 기업조직 내에서의 사회복지부서나 기업이념에 맞는 사회복지 지출을 하게 하는 것이다.
5)목표체계의 확립과 대상범위의 학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서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4대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통용될 수 있는 공통의 목표와 기본원리의 정립문제이다. 그때 필요에 따라 분립적으로 발전되어 온 사회복지제도는 이제 어느 정도 제도로서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으며 따라서 지금은 총괄적 목표와 원칙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대상범위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개별 사회보험의 도입 초기에 존재하던 제한들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치는 동안 거의 제거되어 보편주의 이상에 크게 다가왔으나 고용의 불안정성이 극도로 높은 약700만 명에 달하는 임시직·일용직과 같은 비정규 근로자 집단에게 사회보험제도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최근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상근 근로자의 수를 줄이고 임시직, 일용직의 근로자로 노동의 수요를 충당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고용구조의 변화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들 비상근 근로자들에게 4대 사회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들의 불안정한 고용경력을 관리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체계와 행정체계가 수립되어야만 한다.
6)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내실화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참여정부의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대빈곤 완화,풍요로운 삶의 질 구현을 목표로 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데 반하여 세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예산을 뒷받침 해줄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자칫 선언적 효과뿐이고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 전달체계의 개선
2001년부터 실시된 주민자체 센터의 전면 확대를 계기로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큰 도전을 받고 있다.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는 커가고 실제로 사회복지제도 내용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체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이다. 지금까지 공공부조는 읍·면·동 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체계 속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공공부조 업무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도 담당하게 되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전환기에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오히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사회복지 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나빠지고 있다. 게다가 고령화, 핵가족화, 도시화 현상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문적인 공공전달 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정부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부분적으로 충원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8)재원의 조달
서구 복지국가들의 복지예산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사회복지관련 예산규모는 국민생활을 안정 시키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 재원의 안정정인 확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사회복지관련 재원의 규모는 국민경제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원조달 방안들을 마련함에 있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은 방안들이 선택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 관련재원은 기본적으로 조세를 통해 조달된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며 성실신고자인 봉급생활자로부터 불성실 신고자인 일부 기업가 및 자영자들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조세제도의 형평을 기해야 한다.
③사회보험은 공공부조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사회보험 재원의 조달과 대상자 급여에 있어서 효율성을 줄이고 사회보험관리 운영체계의 개선을 통해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 기본 노선 중의 하나는 복지다원주의와 민간 파트너쉽이다. 최근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는 뒤쳐진 사회서비스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회서비스에 필요한 민간 재원을 동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Ⅲ. 결론
정부의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고 윤택한 참 삶-웰빙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현재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하여 양극화에 극도로 치닫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시행한다고 서민들의 월급봉투에서 세금을 더 걷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결국 서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지는 지경에 다다르고 있다. 가진 자들의 부를 진정으로 서민들에 분배해 주는 정책은 최고의 정책이 될 텐데 이와 반대로 복지정책을 펼친다고 한 것이 오히려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고 궁핍하게 한다면 역효과가 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진정 복지정책은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제적인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어야만 빛을 발할 수 잇을 것이다. 복지정책의 탄력적인 시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자료
김영모, 1993 “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한림과학원편
김기식, 1996,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
김기식, “사회복지학교 자료집”
김태성, 성경륭, 1993, “ 복지국가론”
이정서외 2인공저, “사회복지학개론”, 유풍출판사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사회복지,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사회복지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