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보장제도의 변천사 및 현황과 문제점, 일본 사회복지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소개글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변천사 및 현황과 문제점, 일본 사회복지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본사회보장제도의 실태 및 특징
1.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2.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3.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실태

Ⅱ.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변천사
1. 복지억제의 시대
2. 사회보장제에 관한 새로운 전망
3. 연금제의 재검토
4. 간호보험제도의 도입

Ⅲ. 일본의 사회복지정책, 장애인, 노인, 아동
1. 일본의 사회복지정책
2. 일본의 장애인 복지정책
3. 일본의 노인 복지정책
4. 일본의 아동복지 정책
5. 일본의 아동보육 복지정책
6. 일본의 아동복지와 아동복지 서비스

Ⅳ. 일본의 사회복지 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
1. 일본 아동복지제도의 대책방안
2. 일본 사회복지 제도의 어두운 단면

참고자료

본문내용

동치료의 원칙과 책임 등이 포함된다. 아동복지시설은 중앙정부와 도도부현에 의해 감사를 받으며 운영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개선 또는 시설운영 중단의 명령을 받게 된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사립시설 신축의 경우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예산의 50%를 중앙정부로부터 그리고 25%를 지방정부로부터 충당하며 나머지 25%를 시설자체에서 부담한다. 시설의 경상예산은 중앙정부에서 50%, 지방정부에서 50%를 지원한다. 위탁가정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각각 50%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일본의 모든 사립시설과 위탁가정이 전체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보육소는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시설에 해당하며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소외에 영아와 질병중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보육,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아보육, 근로여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저녁 7시까지 보호하는 연장보육, 저녁 10시까지 보호하는 야간보육 및 일시보육과 벽지의 보육소 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특히 야간보육소는 전국에 33개소가 설치되어있다. 대부분의 보육소는 공립시설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시설이나 비인가 시설도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보육소와 유치원의 관계를 살펴보면 비록 보육소가 아동복지시설이고 유치원은 교육시설이라고는 하나 보육 또는 교과내용은 공히 건강, 인간관계, 환경, 언어, 표현 등으로 거의 비슷하다. 요보호아동을 위한 시설에는 우리나라의 보육원에 해당하는 양호시설과 교호원(敎護院), 정서장애아시설 등이 있으며, 복지사무소가 운영하는 가정아동상담실과 아동후생시설로서의 아동관과 아동유원이 있다. 그 중에서 양호시설은 유아를 제외하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 학대받는 아동, 기타 가정환경상 가정내에서 양육받을 수 없는 아동을 입소시켜 양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입소된 아동의 최근 상황을 보면, 부모의 행방불명, 부모의 이혼, 부모의 장기 입원,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방임에 의한 입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입소 아동의 연령이 고연령 아동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처우에 폭넓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복지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가정아동 상담실에서는 가정에서 아동양육에 관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방문과 상담지도를 행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어머니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지역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Ⅳ. 일본의 사회복지 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
1. 일본 아동복지제도의 대책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아동복지제도와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중심에서 전체 일반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아동상담소의 활성화, 각종 아동놀이와 문화시설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상담소가 아동복지행정의 전문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전문화, 다양화 되어왔다. 둘째로 서구에서 겪고 있는 인구의 격감으로 인한 미래사회의 인력자원 확보를 위해 출산율을 높이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1990년부터 아동복지의 주요정책이 되어왔다. 셋째로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정부의 아동수당과 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장애아를 가진 가정에 대한 특별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넷째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전문화 되어있다. 예를 들어 심신장애아시설의 경우도 14개 종류로 다양화 되어있다. 다섯째로 아동복지법을 포함한 일본의 복지 6법은 조치권자인 정부의 책임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다가오는 미래는 물질적. 정신적인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고 선택과 참여의 자유 및 배분정의가 고양된 삶의 기회가 증대된 복지사회를 전망하게 된다. 이러한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전된 미래사회를 개척할 수 있는 건전한 아동을 육성하는 일은 현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몫인 것이다. 따라서 아동복지정책은 종래의 사후처리적인 성격으로부터 탈피하여 예방·치료·에프터 케어로 이어져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각종 복지와 전인교육, 그리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조직화를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아동보호의 책임에 일차적으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아동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하며, 이차적으로는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보호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아동복지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일본 사회복지 제도의 어두운 단면
“배가 텅 비었다. 25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주먹밥 하나만 먹고 싶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에서 굶어죽어가는 한 남자가 남긴 일기가 일본 사회복지제도의 그늘을 드러내 충격을 줬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이 12일 보도했다. 기타큐슈에 살던 52세의 이 남자는 지난 7월 10일 집에서 미라처럼 말라붙은 모습으로 발견됐다. 숨진 지 한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가 남긴 일기에는 생활보조비가 끊겨 100엔(800원)짜리 주먹밥 하나도 사먹을 수 없는 극도의 가난과 처절한 배고픔의 고통 등이 기록돼 있었다. 기타큐슈에서는 지난 3년동안 그를 포함해 해마다 한명씩 굶어죽었다. 모두 당국의 생활보조비 지급이 끊긴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역은 일본 사회복지 정책의 모범 사례로 꼽혀왔다. 사회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일본의 사회보호대상자비율은 2000년 0.84%에서 2006년 1.18%로 상승했지만 기타큐슈는 1.28%에서 1.26%로 줄었기 때문이다. 생활보조비 지출의 75%를 담당하는 중앙정부가 2003년 이후 지출을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기타큐슈는 복지정책의 새 모델로 떠올랐다. 하지만 연이은 아사자 발생과 아사자의 일기를 통해 기타큐슈 정부가 극빈자들에게 지나치게 냉혹한 정책을 취했음이 드러난 셈이다. 도쿄 호세이 대학의 히로시 스기무라 교수는 “지방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다른 시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며 “그들에게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이 시민”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성영혜, 김연진, 아동복지, 동문사, 1997
이계탁, 복지행정학 강의, 나남출판, 1994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아동복지론, 고헌 출판부, 2003
김현숙, 영유아 보육시설 복지서비스 기능에 관한 실태조사,
사회복지연구논문집 제15집,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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