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노인복지의 현실과문제점

본문내용

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대응책마련이 필요하다
노인의 건강보호에 대한 의료비경감을 위해서 노인의 소득수준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 차등적인 의료비를 부담하
도록 해야한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건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 을 수 있도록하고 노인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전문요양시설과 노인전문 병원 등의 전문 의료시설을 확대하고 전 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자립을 위한 주택보장정책
노인주택은 주거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특수한 생활여건을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주거를 대대적으로 국가주도적으로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함은 명백 한 사실이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에게 저렴한 노인주택을 보급함으로써 주택문제를 해소해야한다
□ 결 론
● 노인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문제
노인 개인의 소득, 의료, 주거의 문제
노인인구의 증가로 국가정책의 보장능력 저하
가족의 경제적 능력 부담 증가
● 해결방안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국가 정책의 마련 필요
- 정년의 연장을 통한 재원 마련과 복지재정의 집중
- 기업과 정부의 협력과 대응책 마련 반드시 필요
의료지원 위한 의료인의 확보방안
- 대체복무 시행을 통한 의료인 확보와 지역의료인의 고용을 통한 1석2조 효과
- 정년연장과 일정연령대에 대한 노후자금 운영보험 제도시행으로 주거지역 병원 시설 확보
- 규정에 의한 제한 필요
민간자본의 투자 적극장려
- 병원설립 요양타운 규제에 대한 법적 완화와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 대책 마련(주거까지 해결가능)
우리나라 정책은 정책을 위한 정책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또다른 정책을 만들고 있다 이런점을 고치지 않는다면
고령화가 엄청난 무게로 작용하여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적인 불만으로 표출 될 수 밖에 없다
다양한 노인정책들이 있지만 하나의 정책에 편성된 예산을 집중시키는 그런 행동은 좀처럼 볼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정책이 다 그렇지만 노인 복지 정책을 정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한치 앞만 보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집중과분산의 법칙이 어떤시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좀 더 볼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사회복지정책론」 닐길버트, 나눔의 집 (2007)
「사회복지정책론」 노병일 외, 교육과학사 (2010)
「노인복지론」 권중돈 외, 학지사(2011)

키워드

노인복지 ,   노인복지의 현실과문제점,   노인의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