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목차

1. 서론

2. 노인복지의 의의
(1) 노인복지의 의미
(2) 노인복지의 개념

3. 우리나라 노인복지와 연금제도의 현실
(1) 국민연금제도
(2) 공무원연금
(3) 사립학교 직원연금
(4) 군인연금
(5) 의료보험
(6) 의료보호

4. 노인복지의 문제점
(1) 복지시설의 부족
(2) 재정의 영세성
(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4)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5. 노인문제의 해결 과제
(1) 긴 여가시간
(2) 역할상실
(3) 수입절감
(4) 건강약화 및 건강보호 문제
(5) 부양 및 보호문제
(6)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

6. 한국노인복지의 발전방향
(1) 노인복지행정의 전달체계
(2) 법적 측면의 개선방안
(3) 행정적 측면의 개선방안

7. 결론

본문내용

달서비스가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각종 요건들이 충족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생활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노인들의 욕구수준을 주기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알맞는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전달해야만 할 것이다.
(2) 법적 측면의 개선방안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인에 한정된 노인복지법상의 문제점은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 등과의 경계가 뚜렸하지 못하고, 이러한 법률들이 노인복지법의 기본권적인 성격을 약화시키고 있으므로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의 전 분야를 망라할 수 있도록 합일시킴으로서 노인복지의 특성을 살려가야 한다. 그리고 보다 충실한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노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과제에 부응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노인복지법상의 「가족제도의 유지발전」이라는 조항에서는 지나치게 노인문제의 책임을 가정으로 돌리려는 책임 회피감이 깔려있다. 또한 경로효친의 사상을 강조함은 한국적인 복지모델을 창출해 보자는 의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 또한 산업사회에 있어서 국가나 사회가 지녀야할 노인에 대한 권리보장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한 나라의 복지정책의 결과는 재정적인 조건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비용을 규정한 조항만 보아도 그 나라의 복지정책의 질을 파악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시설에 수용된 노인들을 위한 복지비용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이므로 생활보호법 이상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또한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도 국가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 노인복지에의 투자가 우선 순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노인복지를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필요적으로 위해서 언급한 문제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하며, 국가의 노인에 대한 「선가정보호(先家庭保護)」정책에 국민들이 부응코져 한다면 노인부양자에 대한 사회적인 우대조치도 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정으로 노인복지에 실정법상의 효력으로 이바지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조항에 강제성이 부여되어 노인복지의 당위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3) 행정적 측면의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아직 노인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정기구가 없다. 노인을 위한 행정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업무상의 혼란으로 인해 당면 노인문제의 해결이나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발전을 저해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정부는 보건복지부내에 노인복지업무만을 관장하는 기구를 두고 또한 노인문제를 연구하는 기구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필히 노인전담부서에는 노인문제를 인식하여 훈련된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지방에도 노인만을 전담하는 기구와 노인전문인력을 배치해서 노인복지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인복지 대책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각종 노인복지정책을 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타 업종으로의 이직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볼 때,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고양시키고 시설이나 행정기관에서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강화시키고 나아가서는 현실적 대우를 해 줌으로서 시설종사자의 이직율을 줄이고 사기를 고양시켜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를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도 지나치게 한정된 노인에게 많은 부분을 할당함으로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노인복지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적절한 고려가 사료된다.
7. 결론
노인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노인의 요구에 기초하고, 국가적 목표와 사회적 가치에 일치하고, 현재의 지식과 인력으로 시행 가능해야 하며, 비용에 있어서 현실적이어야 하고, 일반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노인은 물론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어야 하교, 노인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정 기관에 의한 행동에 책임이 정해져야 한다. 오늘날 노인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정책형성을 위한 발전과제를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장기적 방향은 우선 사회적 연대책임이라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즉 노인의 공헌에 대한 반대급부적 보상으로 적절한 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사회가 가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노인복지를 가족에게만 맡기려는 시도보다는 국가, 가족,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책임 그리고 역할분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여 소득보장을 통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비경제적 욕구의 다양화, 분산화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주거복지의 기본방향을 가족기능의 보조기능으로 인식하여 각 복지시설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수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사업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도 이제는 복잡 다양하고 심각한 노인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여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혁적인 사회적 복지서비스 관계망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즉 노인문제가 적기에 예방,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국가사회가 입는 손실을 예상하여 조속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인 차원에서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 입안자들은 노인과 가족이 겪는 심각한 문제와 사회전체가 겪는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여 보다 성의 있고 책임성 있게 노임복지를 증진시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노인문제의 확산과 사회적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근홍, 『한독노인복지이해』, 학문사, 2001.
박종삼 외,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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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남, 『현대 노인 복지론』, 한신대학교출판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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