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A+ 레포트)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2. 노인문제의 이슈 원인
(1) 노인문제 이슈 배경
(2) 영역별 상세 원인
1) 인구구성의 변화
2) 산업화
3) 가족제도의 변화
4) 노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
5) 도시화

3. 노인복지정책의 대상

4. 노인복지개념의 정립
(1) 노인의 개념
(2) 노인복지의 개념
(3) 노인복지의 기본원칙

5. 노인복지정책의 영역

6.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정부의 의지부족
(2) 노인복지사업의 미비
(3) 전시 효과적인 서비스 공급과 수혜 대상의 제한
(4) 노인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5) 노인복지예산의 부족

7.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 소득보장정책
(2) 보건의료정책
(3) 여가활동지원정책

III.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년연장제도 또는 정년제도를 없애는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⑥ 노인복지 공장을 활성화시켜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중고령자를 위한 직업훈련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직종에서 일 할 수 있도록정책적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⑧ 노인창업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금 차원의 대응책이 모색되어야 한
다.
⑨ 직장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퇴를 했을 경우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⑩ ‘효자송금법’제도 운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노부모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면 송금액에 비례하여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응용 도입할 필요가 있다.
⑪ 노인을 비롯한 중고령자를 취업시키는 기업체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⑫ 중고령자 및 노인의 취업 알선이 너무 난립해 있다. 보건복지부의 고령자 인재은행과 노동부의 노인인력은행 등 취업알선센터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단순화,
일원화시켜야 한다.
⑬ 노부모를 봉양하는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 아파트 신청시 우선권 부여, 진료비 감면 혜택, 학군 배정시 우선권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보건의료정책
① 현재 중증 질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를 만성 질환자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의료비의 25%만 내도록 해야 한다.
② 치매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 서민이이용할 수 있는 실비 요양시설, 실비전문요양시설의 대폭 증설 이 필요하다. 또실비시설 운영 복지법인에 대하여 인건비, 운영비 보조가 필요하다.
③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의료부조제도를 확대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보조기, 의수
족, 보청기, 안경 등에 대한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 지급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④ 노인건강진단제도를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신청한 노인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수혜대상, 진단과목, 검진결과에 다른 후속조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 예방 의료적 차원에서 65세를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외에 저소득층 노인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⑤ 모든 노인에게 건강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고령 후기 노인에게 간병간호사업, 물리치료사업, 기능회복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⑥ 노인전문 의료시설의 확충을 하여야 한다. 노인 질환의 경우 기초적이고 간호 중심의 의료를 필요로 하므로 노인 치료와 보호를 담당하는 노인요양시설과 중간시
설을 설치하여 연계적인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⑦ 지역사회보호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방법
으로는 노인보건교육, 가사보조 서비스, 가정노인 간호보호, 노인가정방문 등이 있는데 이를 보건소와 사회복지관 그리고 자원봉사기관이 협력을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3) 여가활동지원정책
① 노인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노인교육은 주로 사회단체, 종교단체, 자선단체, 독지가 또는 지역사회 공동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좀더 내실화할 필
요가 있다. 노인교육을 위한 교재의 개발, 강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강사 뱅크제도, 노인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교육기관 이외에도 매스컴에 의한 교양강좌, 대학에서의 강좌 개설, 구민회관 등에서의 특별강연회, 종교기관에서의 노인강좌개설, 노인교양서적의 구매 보급 등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② 경로당 운영에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노인 레크레이션, 노인 취미클럽 형성, 노인솜씨개발, 노인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후원하여야 한다.
③ 노인단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대한 노인회를 비롯한 노인단체는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개발, 노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모임의 주선, 노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④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기관 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그 지역과 노인의 소득
수준, 주거 및 지식수준에 알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⑤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의,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노인자원봉사활동이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그 대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노인에 의한 지역사회봉사, 노인에 의한 임종, 호스피스 봉사, 노인에 의한 전통문화예술분야의 강연교육 및 프로그램이 활성화하여야 한다.
⑥ 노인여가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용시설도 부족하지만
건강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노인이 이용하기 쉽고, 접근성이 있는 노인여가시설을 대폭 증설하여야 한다.
⑦ 재가복지서비스사업에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이 있으나 앞으로는 방문간호를 비롯해 안부전화, 목욕서비스, 교통편의제공, 식사배달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⑧ 100세 장수 노인을 위한 장수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 현재 노인이 농경사회의
주역이었다면 앞으로의 노인은 정보화, 산업화 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과 장수 노인의 소득, 의료보건정책, 여가 등을 포괄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III. 결론
앞으로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복지실무자들이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할 경우에 ① 신체적 능력 및 건강의 약화에 대한 적응, ② 정년퇴직과 경제적 수입 감소에 대한 적응, ③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적응, ④ 동년배집단의 유대관계 형성 및 유지, ⑤ 사회적 역할의 수용 및 융통성 있는 적응, ⑥ 만족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조성 및 생활관리의 확립 등을 유용한 지침으로 생각하여 만들어 가야 한다. 또 하나는 위정자의 복지관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그 동안 위정자들이 정의한 편협한 성장 위주의 복지관을 공동체 지향적이며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는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참고 문헌>
엄명용 외(2009),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서울: 학지사.
오정수 외(2009),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학지사.
최성재 남기민(2010),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나남출판.

키워드

노인복지정책개선방안,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   노인복지정책문제점,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