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복지 발달사와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복지전달체계

Ⅱ. 노인복지의 개념과 발달사
1. 노인복지의 개념
2. 한국노인복지 발달사
1)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요보호 노인 구호사업 단계)
2) 1960년대(생활보호법상의 노인보호 단계)
3) 1970년대(노인복지제도 발아 단계)
4) 1980년대(노인복지제도 확립 단계)
5) 1990년부터 현재까지(노인복지제도 발전 단계)

Ⅲ. 한국의 노인복지전달체계
1. 사회복지전달체계
2. 노인복지전달체계
1) 현행 노인복지전달체계
2) 노인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Ⅳ. 결론 및 개선방안
1. 노인복지 업무체계의 일관성을 살린 노인복지전달체계의 확립
2. 노인의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통합행정체계의 확립
3. 보건복지행정체계를 통한 노인 보건복지서비스의 확립
4. 종합적인 대인(對人)사회복지서비스 실시
5. 노인복지서비스 대상의 확대

본문내용

조직체계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 강홍조, 지역사회의 지역복지 참여 방안, 충북사회복지대회 주제 발표, 1996. 11. 21.
다음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노인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은 앞에서 언급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의 적용을 기본전제로 하고 그 위에 노인복지의 특수성을 살린 개선방안만을 첨가해본다.
1. 노인복지 업무체계의 일관성을 살린 노인복지전달체계의 확립
앞에서 언급한 보건복지사무소가 정착되면 사회복지 각 분야의 전문성이 확보될 것이므로 노인복지의 전문성도 확보될 것이다. 그리고 이 보건복지사무소에 노인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하며 거기에는 노인복지 전문사회복지사(가칭 노인복지사 또는 노인복지전문요원 또는 노인복지직)를 배치하여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2. 노인의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통합행정체계의 확립
노인문제는 복합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인의 심신간의 다양한 욕구가 종합적으로 충족되어야만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이 유지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하는 행정체계의 확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통합행정체계는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건복지사무소 체제를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착시키면 될 것이다.
3. 보건복지행정체계를 통한 노인 보건복지서비스의 확립
노인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는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그리고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복지서비스가 분리되지 않은 연속선상에서 노인의 요구에 적절한 서비스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보호연속체(continuum of care) 개념에 의한 연계 시스템을 통해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로서, 앞의 일본의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체계인 <그림 4>와 같은 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즉 ① 건강한 노인의 경우에는 건강교육, 건강진단 등의 건강관리, ② 다소간의 기능장애를 가진 노인의 경우에는 가정봉사원사업, 주간보호사업, 방문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한 재가보호, ③ 기능장애가 큰 노인의 경우에는 중간시설 및 요양시설 등의 시설보호와 집중적 재가보호, ④ 거의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정도의 와상노인의 경우에는 요양시설 및 노인병원에서의 시설보호를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이다.
4. 종합적인 대인(對人)사회복지서비스 실시
공적부조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보호 내용이 물질적 급여에만 한정되지 않고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종합적인 대인(對人)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5. 노인복지서비스 대상의 확대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을 현재와 같이 주로 생활보호대상인 저소득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여 모든 노인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일본의 복지사무소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사무소가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구조인 반면, 영국의 사회서비스국은 공적부조 형태의 현금부조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영국의 경우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보충급여제도는 중앙정부에 의해 운영되는데, 만약 대인사회복지서비스와 보충급여제도의 집행주체가 모두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대인사회복지서비스가 저소득층에게만 국한되고 중산층 이상의 접근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서비스는 모든 노인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효율적인 노인복지전달체계의 의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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