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재가치매노인주거복지개선방안

소개글

초고령사회재가치매노인주거복지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문제제기

2. 재가 치매 노인주거복지의 개념 및 필요성
1). 재가치매 노인주거복지의 개념
2). 재가치매 노인주거복지의 필요성
3). 재가치매 노인서비스 제도

3. 재가 치매 노인주거복지 시설 현황과 노인주거복지 욕구
1). 재가치매 노인주거복지 시설현황
2). 재가치매 노인주거복지 욕구

4. 재가치매 부양가족 복지서비스체계 및 문제점
1). 재가 치매노인 부양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체계
2). 재가 치매노인 주거복지 복지서비스 문제점

5. 재가 치매노인 주거복지관련 조사 분석
1). 조사의 필요성
2). 조사 개요
3). 조사 분석 방법
4). 조사결과 분석

6. 재가 치매 노인주거복지정책의 개선 방안
1). 재가치매노인주거복지를 위한 환경 개선
2). 재가치매노인 안전을 위한 주거개선방안

7. 재가치매노인주거복지서비스를 위한 정책 제안
1). 재가치매노인주거복지 제도 개선
2). 주택개선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강구
3). 시설입소에 대한 세금감면 및 비용 지원필요
4). 행정기관의 전달체계 일원화와 통일화

8. 결론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어 통행에 장애가 되는 곳을 잘 고려하여 개선해야 한다.
⑫ 출입에 대한 안전 대책을 위한 장치를 해야 한다.
재가치매노인의 특성이 바깥으로 나가거나 창문을 뛰어 넘어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위험한 장소나 창문을 넘어 갈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집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바깥으로 연결되는 문은 경우에 따라 문이라고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거나 경보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계단 입구에도 문과 목책을 설치하면 안전하다.
통상 재가치매노인을 고려하여 설계 건축한 집이 아니라면 이러한 장치와 설비를 갖춘 집은 거의 없다. 실제로 재가치매노인을 가정에서 보호하려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생활보조인은 재가치매노인들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것이 요구되어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생활 속에서 겪어지는 시행착오를 개선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연구검토가 있어야 한다.
) 김영민,(2002), " 치매노인의 주거환경과 안전보호"제1기 치매간호전문인력 양성교육 기본교육과정, 한국치매가족협회
7. 재가치매노인주거복지서비스를 위한 정책 제안
1). 재가치매노인주거복지 제도 개선
Home Care시설확충 및 일정규모이상의 주택 마련에 대한 완화조치를 위한 시설규모에 관한 법 개정과 보건ㆍ의료 서비스의 Won- Stop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정전달체계의 통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치매ㆍ중풍에 대한 정신장애등급 분류와 함께 의료보장에 대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치매ㆍ중풍은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부양가족들이 의료비에 대한 전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속한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 마음 놓고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주택개선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강구
현행 재가치매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에 대한 주택개선을 위해서 정부의 금융관련 상품개발이 시급하며, 재가치매노인 가정의 주택개조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주택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Home care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시설마련을 위한 주택구입에 따르는 비용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3). 시설입소에 대한 세금감면 및 비용 지원필요
Home Care 시설의 확충과 민간 차원의 치매노인요양병원 건립에 대한 건축지원 대책과 시설 입소 시 부담비용에 대해 정부가 일정비율 부양가족과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부양 부담비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4). 행정기관의 전달체계 일원화와 통일화
보건복지부의 보건ㆍ의료전달체계, 행정자치부의 시ㆍ군ㆍ구 재가복지사업, 건설교통부의 주택관련사업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각 행정관청의 독자적 서비스제공으로 재가치매노인과 부양가족들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위한 행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전달체계 일원화와 행정 통일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망된다.
8. 결론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정부의 공적장기요양정책을 근간으로 정부정책이 수립되어 집행할 예정에 있지만 재가치매노인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중심의 효사상에 대한 회의와 함께 가족갈등의 심화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 되어지고 있다. 전반적인 재가치매노인주거복지를 위한 연구노력에 한계를 강하게 느끼면서 본 연구의 적은 노력을 통해 초고령 사회 재가치매노인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재가치매노인을 위한 주거개선의 방향과 주택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제반 행정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기관간에 전달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설 운영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면, 재가치매노인을 모시고 있는 부양가족들 간에 빚어진 갈등으로 가정파탄 일보직전에 시설입소를 결정하여 입소한 후 재가치매노인의 일상생활능력이 향상되고 건강상태가 호전되는 계기가 되어 부양가족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소를 심어주고 있으며, 시설 생활에 대한 치매노인과 자녀 쌍방간 만족함을 누리면서 부모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상당한 Home care(가정보호)의 효율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법인설립의 어려움과 대규모민간자본을 필요로 하는 시장억제정책을 탈피하고 민간 소자본에 의한 시장자율화로 소규모 시설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제반 법 개정과 아울러 정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시설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사회현상에 대한 주의와 관심도 기울여야 이에 대한 연구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범수,(1999),「재가복지론」, 홍익사.
김영민,(2002), " 치매노인의 주거환경과 안전보호" 한국치매가족협회.
김춘미,최승범,(2002),"재가 치매노인 가족의 대처과정과 복지서비스 개선방향"하계학술대회,
대통령비서실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인구.고령사회대책팀 (200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오은진,(2001), "연속적 보호서비스 체계로서의 단기보호시설",「2001년도民·官협력을 통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발전방향」,한국재가복지협회 (제11차 재가노인복지 세미나자료집).
이상일,(2003), "영국의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호" 「재가복지연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차흥봉,(2004),"한국의 노인복지정책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발전과제",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제14차 재가노인복지세미나.
최순남,(1999),「현대노인복지론」,한신대학교 출판부.
통계청, (2000),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보고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0-2050』
통계청, (2004), 고령자 통계자료.
보건복지부, (2003), 2003년 재가복지센터운영안내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건설교통부, (2004), 2004년 주택종합계획(안).
보건복지부,(2004), 10월4일 보도자료.
인터넷자료 : 365 home care.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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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   치매노인복지정책,   노인주거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