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유형을 설명하고 노인복지정책 중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노인소득보장)

소개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유형을 설명하고 노인복지정책 중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노인소득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유형
1) 의료보장정책
2) 소득보장정책
3) 주택정책
4) 노인복지 서비스정책

2. 노인복지정책 중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3. 노인복지정책 중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1) 국민연금 제도
2) 기초노령 연금
3) 경로 우대제도
4) 일자리지원 정책

4. 노인복지정책 중 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안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와 같은 정착
2) 대상 선정 및 급여산정방식 개선
3) 단층 연금제도로부터 다층적 연금제도로의 이행
4) 체계적 서비스전달체계의 확립
5) 간접보조제도의 개선
6) 노인고용제도의 개선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취업알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관내 기업체와 연결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마련해야 하겠다.
또한, 은퇴한 노인의 경험 활용 및 여가선용을 위한 일거리를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추진본부 등을 설치하여 범국민적인 사회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동은 노인단체, 기업, 학계, 언론계 등과 노인전문인력은행, 노인전문교육 기관이 하나가 되어 일을 추진함으로 정부의 지원을 통해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또 노인중 전문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등록하여 일거리를 주선하고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전문인력은행을 설치함으로 해서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일거리 제공을 통해서 노인의 취업을 광범위하게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 적합 직종에 대한 노인채용의 의무화, 노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 취업 및 재취업 확대를 위한 교육, 훈련기회의 확충, 정년의 연장 및 계속 고용제도의 정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5. 나의 의견
노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노인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문제의 규모나 정도가 개인의 수준을 넘어 사회문제로 발생하여 국가적 개인이 필요로 하게 된다. 이것이 노인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노인복지 정책이란 주체로서의 한 국가가 노인복지를 위한 목적을 지니고 활동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생활의 일부만이 아닌 전체 생활면에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즉 노인복지란 연금제도, 노인의 의료서비스, 주택, 취업, 여가정책 등 포괄적인 노인정책과 생활의 빈곤성, 고독과 욕구불만, 삶의 보람을 상실한 노인을 대상으로 일부의 노인을 원조하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정책은 전체로서의 노인과 특수의 요건을 갖는 일부의 노인이 지닌 욕구를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충족시켜 노인이 인간으로서 보람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며 장수할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유형을 설명하고 노인복지정책 중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해 보았다. 핵가족제도 하에서는 가부장권이 현저히 약화되고 노인의 역할과 기능 또한 약화되어 자녀들의 사생활에 대해 불편한 존재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며, 교육적인 면에서도 제 2차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즉 기능적인 측면에서 현대 가정에서의 노인의 역할은 가정에 도움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생활은 불안한 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노인문제로 대두된 것이라 하겠다. 이 밖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사회적으로 구조조정의 심화와 정보화 시스템이 기업경영의 우선적 순위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인해 이른 나이에 일찍 직장에서 퇴출하게 되는 소위 명예퇴직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이 노인문제의 심화에 한 몫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현외성 외, 한국 노인복지학 강론, 유풍출판사, 2005.
이인수,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1.
최일섭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2.
윤석명 외, 고령 시대를 대비한 소득 보장 체계 구축 방안, 국민연금연구원, 2003.

키워드

소득보장,   노인복지,   노인복지정책,   노인소득보장,   소득보장정책,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