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에 대한 현황과 입양 실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입양 양부모에 대한 조사

소개글

입양에 대한 현황과 입양 실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입양 양부모에 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입양의 개념과 현황
1. 입양이란
2. 입양의 개념
3. 입양의 현황

Ⅱ. 입양의 역사와 국내입양비율
1. 국내입양 중 공개입양비율
2. 입양의 역사

Ⅲ. 입양의 원리와 입양 신고 방법
1. 입양의 기본 원리
2. 합법적으로 입양신고를 하는 방법

Ⅳ. 입양의 목적 및 구성 요소
1. 입양의 목적
2. 입양의 구성 요소

Ⅴ. 국내입양 예비 양부모에 관한 조사
1. 문제제기 및 조사 목적
2. 조사방법
3. 조사내용
4. 입양 할 아동 사항
5. 입양 세부사항
6. 입양정책 사항
7. 입양대상아동 통합관리시스템
8. 예비양부모 ‘양친가정조사서’ DB(데이터베이스)화 여부
9. 조사결과

Ⅵ. 입양의 개선 방안과 수혜 사례
1. 입양의 개선방안
2. 국내입양의 향후대책
3. 입양 가정인 A씨 가족의 혜택 수혜 사례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관한 사전 정보 습득 여부
예비양부모들은 입양기관으로부터 입양 신청 후 정부의 ‘입양지원책’(입양수수료, 양육수당, 의료급여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정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보 습득: 93%, 정보 미습득: 6%)
6. 입양정책 사항
예비양부모들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첫째,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48%), 입양가정 지원 강화(27%), 정부 차원의 홍보 강화(23%), 입양제도 개선(14%), 성공적인 입양사례 홍보 순으로 꼽았다. 기타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교육비 지원(취학 전 교육비, 대학등록금), 의료비 지원, 입양 후 상담, 장애아를 위한 의료, 상담부문, 예비 양부모 대상 아동 양육법 교육, 경제적 지원 강화, 입양 수속기간 단축, 사후관리 강화, 생부모와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진로 상담 및 취업 보장 등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7. 입양대상아동 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경우 184 가정(55%), 안내 받은 적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한 경우 145 가정(43%)으로 나타나고 있다.
8. 예비양부모 ‘양친가정조사서’ DB(데이터베이스)화 여부
예비양부모의 정보 DB화에 대하여서 반대 205가정(61%), 찬성 96가정(25%), 무응답 30가정(9%)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가정의 경우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결혼기간, 자녀유무, 자녀 수 등에 관한 일반적 정보 공개에는 긍정적이며, 이름, 학력, 직업 등 공개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의견이 제시 되었다.
9. 조사결과
조사 한 바, 국내입양을 원하는 가정은 우선적으로 불임부부로서, 신체건강하고 양부모와 혈액형과 일치하고 친부모의 배경이 확실한 3개월 미만의 아기의 입양을 원하며, 양자가 아닌 친자입적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공개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55%로 비밀입양을 원하는 가정보다 더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입양대기기간은 평균 6개월로 나타났는데 응답자들은 대기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일차로 입양 신청한 기관(가정조사서를 마친 기관)을 통한 입양완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동 만남을 위하여서는 타 지역을 방문 의사를 보이고 있다. 입양신청자들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으며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입양 가정 지원 강화, 정부 차원의 홍보 강화, 입양제도 개선, 입양 사례 홍보 순으로 꼽았고 기타 지원책으로 교육비, 의료비 지원, 입양 후 상담 서비스, 양육법, 사후 관리, 생부모와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진로 상담 및 취업 등 다양한 지원책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입양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입양대상아동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지도는 55%로 비교적 높은 홍보가 되었으나 예비양부모 ‘양친가정조사서’ DB화는 원치 않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Ⅵ. 입양의 개선 방안과 수혜 사례
1. 입양의 개선방안
입양대상아동의 대부분이 미혼모의 자녀와 결손가정의 자녀 및 기아로 나타나지만 미혼모의 자녀발생이 가장 두드러지므로 무엇보다도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학교교육과정을 통하여 도덕관념을 정립하고 연령과 학력에 맞는 성교육과 피임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는 성폭행의 근절과 함께 미혼모가 자신의 아이를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책도 고려해보아야겠다. 그리고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고 입양에 대한 법규의 정비와 사회인식전환도 필요하겠다.
2. 국내입양의 향후대책
국내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들은 대부분이 3개월 미만의 건강한 아동, 양부모의 혈액형과의 일치, 친자입적을 원하는 등 국내입양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그대로 반영 되었으나 공개입양 가정의 증가는 비밀입양 위주였던 과거에 비해 매우 희망적인 현상으로 생각한다. 공개 입양 된 아동들의 성장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적응 등의 문제를 적게 하기 위하여서는 입양기관, 양부모, 아동 간의 긴밀한 관계에서 지속적인 사후서비스의 필요성이 요구 될 것이다. 국내입양 예비양부모들의 입양에 대한 제한적인 요구 사항들은 예비양부모를 위한 사전 입양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아남아’에 대한 선택의식이 아닌 ‘아동 입양’이란 의식 변화, 질병아, 장애아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변화 등을 가질 수 있도록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교육서비스를 통하여 국내입양의 한계점을 변화 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입양 대기 기간은 우려와는 달리 입양기관의 평균적 수속 기간(남아의 경우 3-6개월, 여아의 경우 6-12개월)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입양대상아동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입양기관 간의 아동 정보 공유를 통하여 입양이 가능한 아동들의 원활한 입양을 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갖추어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을 가장 우선 하였던바 오랫동안 주장 되어 왔던 정부차원의 홍보가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 바란다. 또한 지속적인 ‘반 편견 입양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 되어 입양 아동의 인권이 존중 되고 입양을 홍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 또한 필요 할 것이다.
3. 입양 가정인 A씨 가족의 혜택 수혜 사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3학년 아동 둘을 키우고 있는 A씨 가족.”
입양기관에서 입양사실확인서를 떼고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을 찾았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입양아동 지원 정책에 따라 아동 이름으로 의료급여 1종이라는 증을 발급받았다. 의료급여 1종에 들어가면 의료비가 대부분 지원되며 (MRI, 초음파, 마약치료 등 몇몇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다양한 혜택이 있다. 또한 실생활에서는 입양사실확인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증을 보여주기 때문에 입양사실이 드러나게 될 염려는 거의 없다고 했다. A씨 같은 경우는 병원을 비롯하여 방과후 교실, 아동 소풍비 등에서 무료 혹은 할인혜택을 받는다며, 이러한 제도가 다른 입양 가정에게도 알려져,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홀드아동복지회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정보원
입양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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