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입양정책에 관한 분석

소개글

아동입양정책에 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양의 정의와 목적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목적

2. 입양정책의 개념

3. 입양사업의 역사
1) 외국의 입양사업의 역사
2) 우리 나라 입양사업의 역사

4. 입양정책의 역사

5. 입양정책의 종류와 관련법 (3,4,5 내용적 측면)
1) 입양의 유형
2) 입양에 관련된 법

6. 입양정책의 대상(대상아동, 부모, 기관)
1) 입양 대상아동의 자격
2) 입양부모의 자격
3) 입양기관

7. 입양정책의 전달과정(집행경로)
1) 국내입양
2) 국외입양
3) 국내·외 입양의 현황
4) 사후관리

8. 재원의 부담과 서비스전달체계
1) 재원의 부담
2)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3)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4)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
5) 해외입양 아동에 대한 지원.

9. 국내·외 입양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국내입양
2) 국외 입양

10. 우리 나라 입양사업의 과제
1) 입양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
2) 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
3) 입양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의 전문화 및 강화
4) 입양기관의 전문인 자질향상과 강화
5) 입양 후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 강화
6) 가정 위탁보호사업의 확대

※입양특례법규의 강화를 위한 개정의 필요성
(1) 입양대상아동이 제한되어 있어 이의 확대가 필요하다.
(2) 입양에 대한 법에 구체적인 하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3) 불법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4) 입양절차 및 실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5) 친부모에게 방치된 아동을 위하여 입양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6) 입양 사후관리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7) 국내입양의 인가시 가정법원의 관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 입양 정책의 문제점에 관한 사례
〈Case1〉입양후의 지원체계의 미흡
서울 장애인 복지회 복지연합신문 2002년 1월 21일자
〈Case 2〉입양법상의 호적상의문제점
『우리 나라 입양의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3.

본문내용

Case1〉입양후의 지원체계의 미흡
서울 장애인 복지회 복지연합신문 2002년 1월 21일자
한 달도 채 안된 갓난아기를 입양한 김 모씨 부부는 7개월만에 아이를 포기해야 했던 아픔을 갖고 있다. 아이를 입양한지 3개월에 접어들면서 아이의 이상한 증세를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가보니 중증 뇌성마비라는 것.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봤지만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한달에 1백만원이 넘게 드는 치료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아이를 다시 입양기관에 돌려보내야 했다.
시부모 몰래 비밀 입양을 했던 이 모씨 부부는 다른 핏줄을 키우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시댁의 반대에 결국 남편이 아이를 돌려보내기로 하면서 아내인 이 모씨는 이혼을 선택했다.
이같이 정부의 무관심한 지원정책과 혈연을 중시하는 가족문화의 영향으로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국내입양의 비율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필요에 의한 무자녀 입양과 비밀입양,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으로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입양수속 비용을 양부모가 전부 떠 안는 등 정부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양을 포기하고 있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입양기관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입양기관에서는 양부모에게 입양알선비용명목으로 일정액 200만원을 입양시설에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입양을 준비중인 김 모씨는 현재 정부에서는 입양가정에 대해 양육비나 교육비 등을 한푼도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입양알선비용도 양부모가 내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는 말로만 입양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동방사회복지회의 김혜경 과장도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이 지원되는 등 그 양육비가 사회전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가정에 입양되면 입양가정의 부담으로 전환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입양을 하는 부모들이 아이를 돈을 주고 산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입양알선 수수료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아의 경우는 편견이외에도 양육, 의료,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정부의 정책이 부족해 국내입양이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홀트아동복지회 조선미 사회복지사는 장애아동을 입양하라고 권유해도 의료비 부담과 다른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대부분 고개를 젓는다며 어쩔수 없이 외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재활원 등 수용시설에 있는 장애아들은 의료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장애아를 입양한 가정에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입양홍보회 한연희 회장은 입양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건전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어 시설보호 등 다른 방법보다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혈연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많은 수의 아동들이 입양되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거나 시설로 보내지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은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입양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ase 2〉입양법상의 호적상의문제점
『우리 나라 입양의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3.
이 사례는 88년 6월 5일 입양 신청하여 7월 13일 아기 배치했었는데 9월 30일 되돌아온 경우이다. 문제의 발달은 호적에 입적하는 문제와 관련, 문중에서 다른 피를 데려와 대를 이을 수는 없다는 점이었고 입적하지 않고 기른다면 상관하지 않겠다는 문중 어른들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발생되었다.
◈ 배경
·양 부 :39세 .고졸 / 농가에서1남 3여 중 장남
·양 모 :32세. 중졸 / 농촌에서 2남 3연중 3째로 출생
◈ 부부관계 및 현재의 생활관계
중매로 부인이 22세 때 결혼했다. 남편의 성격은 말이 없고 부지런하며 돈을 거의 쓰지 않고 낭비하는 일이 없는 착실한 사람이다. 부인 역시 내성적이고 조용한 편이다.
◈ 입양동기
결혼한지 10년 정도 되었으나 한번도 임신한 사실이 없다.
입양을 원하는 것은 부인이 더욱 적극적이고 아이를 키워보고 싶다고 하여 신청하게 되었다고 한다. 남편 역시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이 40이 되니 매우 허전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다하여 종가집의 종손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야 된다고 생각해 입양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함. 원하는 아이는 5세정도 되는 큰 아이였으면 좋겠고 남아여야 된다고 함.
◈ 입양에 대한 태도
입양에 대해서는 23년 전부터 생각했었으나 자꾸 미루어졌다하며, 자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막연히 아기를 기르고 싶은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고 부인은 말한다. 아이가 없는 줄 아는 사람이라 비밀로 할 수도 없어 현재로는 공개적으로 입양하려고 한다. 그러나 호적에는 친자로 입적하려고 한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본인에게는 되도록 이면 입양사실을 밝히지 않고 아빠가 외도하여 낳은 아기로 말하고 싶다고 함.
◈ 진단
결혼한지 10여 년이 되었고 입양에 대해서도 오래 전부터 생각해온 부부이다.
불임의 원인에 대해 남편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고 사실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 같다. 종가의 종손으로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한 관념이 있다.
◈ 평 가
결혼기간이나 경제적 이유들로 보아 적합한 가정으로 결정지은 점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종가와 종손이라는 가정적 배경을 전혀 무시하고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단순히 평가한 점이 상담원으로서 매우 사려 깊지 못했고 우리의 전통적 관념을 생각하지 못한 점이 원인이었다고 본다. 그랬기 때문에 양부가 종손이라 대를 이어야 된다 했을 때 그대로 지나쳐 버렸던 점이다. 물론 문중의 반대를 양부가 예상 못했을지도 모르나,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 선택에서 좀더 어린아이로 택했더라면 문중에는 비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이 선택이 잘못이었다고 평가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입양법에 있어서 호적상 문제가 많다고 본다. 입적시 기록난을 두지 않는다면 친자, 양자 구분이 없을 것이다. 그래야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사회사업가의 상담의 미숙도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아직도 “내피”이어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언제 변화될지 안타까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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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사회복지정책,   아동입양,   입양사업,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