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목차

1.서론


2.북한의경제 현황및 체제의 특성


3.북한 대내경제 정책


4.결론


6.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지표가 기업활동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지표의 도입
-판매실적의 크기가 지표달성에 크게 장용하며 생산과 경영의 질적 개선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이 보유하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양하게 하는 지표 설정
■계획화의 체계와 방법의 개선
-국가계획은 경제의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전략적 지표,중요한 지표들만 계획하고 세부지표,지방지표 등은 자체로 체계화하도록하는 등 중앙과 지방,웃 기관 과 아랫단위 사이에서의 지표분담의 합리화이다.
■지방예산편성 개편
-지방별로 국가에 바칠 몫만 규정해주고 예산집행단위가 자체로 수입과 지출계획을 세우도록 함
-사회보장사업비 자금이 지방예산으로 이양
■지역별 수납체계의 부활
-국가예산집행을 법적으로 책임진 지방정권기관들로 하여금 관할 지역 안의 기관, 기 업소뿐 아니라 중앙소속기관, 기업소들의 예산수입도 모두 책임지고 높은 창발성을 발 휘하여 그것을 집행할 수 있게 하며 법적 예산 의무수행에서 지방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재정적 지도와 통제를 지역을 단위로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함.
■기업소들 사이의 물자교류 시장
-생산과 경영활동과정에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 여유 물자들과 국가가 기업소의 상 대적 독자성과 창발성을 장려하기 위해 생산물의 일부를 자체로 처리하도록 허용한 물자들을 서로 연관된 공장,기업소들 사이에 유무상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공장,기업소들 사이의 직접적인 물자교류는 자재의 계획적 공급에서 보조적 의의를 가지는 물자보장방도로서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적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
■기타
-기업소내 당조직의 축소: 실무급의 부원을 2~3명 두는 쪽으로 당조직 개편,분초급당 도 필요수요원만 남기고 축소하거나 일부 유급당료를 무급으로 돌리는 조치
-개인의 임의로 개간경작 할 수 있는 토지가 400평까지 확대.
(3) 7월 조치 이후의 새로운 문제점
상품공급 확대능력 부대에 따른 물가 상승이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사람 들의 생활이 악화된 데다가, 기업소 생산 정상화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노임 지급 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영상점 활성화 노력도 물자공급 능력이 부족함에 따라 무의미해 졌고 주민들의 불만이 극심해졌다.
물가상승과 임금인상으로 인한 통화량의 급증과 공급물가 부족으로 인플레이션이 극 심해져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개편하고 개인매대를 허용하고,베트남스웨덴인도네 시아등에 경제 연수를 실시하고, 해외 상품 전시회등을 개최 하는등의 많은 노력을 하였 지만 암시장의 활발한 전개 등의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북한의 악순환 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것은 물자수급의 균형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소비재의 공급이 정상화 된다면 임금현실화로 노동자의 노동의욕이 증가하고 암시장등과 같은 비경 제 부문의 비중은 주민들의 수요부족으로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외부의 자 본이 유입되어야지만이 북한경제가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ⅴ.2002년 7월 조치 이후 경제정책 방향
■ 2002년 9월 북한은 선군시대의 경제건설 방향 제시:국방공업 우선 발전론 중심
- 기존의 군수 관련 공업지대를 주요 대상으로 국방공업에 주력할 것을 강조
■ 2003년 경제정책방향
- 과학기술발전, 정보산업중시,기술의 현대화 추진
- 농업부문에서 ‘식량증산 5개년 계획’을 추진
■ 2004년 ‘경제관리개선 지속적 추진’
- 국가경제에 대해 통제와 포관 범위를 축소하면서, 기업과 기관등에 자율성을 증대, 종 합 시장 개설 확대, 가두매대 설치 확대 등이 추진.
- 중국기업의 대북한 상업적 교류 확대
Ⅳ.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 경제의 특성과 현황, 대내경제정책을 살펴보았다. 위에 살펴본 것 처럼 북한의 경제는 중앙집권주의 사회경제로 중앙계획에 따라 철저히 이루어졌지만 계 속되는 경제난으로 중앙통제 및 배급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위계구조를 지탱하기 어려워 졌으며 중앙 체계적인 틀이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사회경제적 변화와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 나기 시작했다.
각종 범법행위와 일탈, 관료들의 부정부패, 개인들의 장사와 더불어 암시장과 각종 시 장들의 등장 등으로 2차 경제활동이 확산되면서 국가가 제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된 실정 이다. 이는 북한의 경제가 계획 경제적 집단주의 에서 개인주의경향 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배급제의 불안정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유동이나 이동을 촉진시키 고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에 눈을 돌리게 하였다. 최근 일반주민들의 무단이탈 증가와 더 불어 중국과의 밀거래 등으로 각종 물자와 식량을 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외에 장 사를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 등 의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들은 물질적 인센티브를 조금 신장시켜주는 차원에 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2년 7월 조치는 생활비의 차등 인상과 성과급의 실질적인 확대 실시가 시장메커니즘의 도입과 함께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북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이레적인 조치였다.
이처럼 내부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개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어느 선에 도달하면 한계에 다 다를 것 이다. 때문에 하루빨리 대외 개방을 통하여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을 구조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것은‘북한 지도부가 경제 체제의 변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일’이며, 이러한 변화의 지연은 오히려 정치적,경 제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북한의 경제정책은 좀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양상을 보여야 한다. 더불어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한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개혁을 통한 경제건설 노선이 국제사회의 인 정을 받게 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북한경제는 빠른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전현준,2005,북한이해의 길잡이
♣박완신,1998,북한의 경제와 경영
♣북한연구학회,2006,북한의 새인식3: 북한의 경제
♣현영인,2006이화여대대학원논문,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헝가리 경제개혁에 관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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