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체제와 현실

소개글

북한의 경제체제와 현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북한 경제체제의 특징
1. 북한 경제체제의 기본원리와 계획기관
(1) 소유주체 및 개인소유
(2) 경제계획 기관
2. 남북한 경제체제 특징의 비교

Ⅲ.북한경제정책기조와 경제관리
1.정책기조
(1) 중공업 우선경제
(2) 자립적 민족경제
(3) 군사 경제 병진 정책

Ⅳ.북한경제 현황
1. 북한 경제의 최근 현황

Ⅴ. 식량난과 북한체계의 장래
1. 북한의 식량위기
2. 식량위기의 원인
3. 식량위기와 체제변동

Ⅵ결론

본문내용

해하고, 또 병충해방제나 영양분 흡수 장애를 초래했다. 나아가 농업 자급화의 맥락에서 ‘속도전적으로’ 무리하게 장려한 다락밭 개간도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락밭에는 다년생 식물을 심어 바람에 견디고 토사 유실도 방지해야하나, 북한은 많은 비료를 필요로 하는 1년생 옥수수를 재배해 집중호우시 토사 유실을 빈번하게 초래했습니다.
3. 식량위기와 체제변동
그러나 보다 주목할점은 식량의 배급사정이 약화되면서 농민시장 혹은 암시장에서의 식량거래는 증가하고 있는 사실이다. 즉, 식량의 사적 거래가 증가한 것이다. 북한에서의 사적 영역의 식량생산형태는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텃밭 부업밭 등과 일종의 불법적인 사적 경작형태인 뙈기밭, 혹은 소토지라고 부르는 영역들이 있어 협동농장이나 국영농장일보다 자신의 개인경작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렇게 생산한 농산물을 장마당 혹은 농민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중가격 체계가 보편화되고 또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 주민을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국영상업망의 마비를 뜻합니다. 국영상점망의 마비는 곧 통제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암시장의 확산, 화폐가치의 급락, 공식 임금의 무의미화 등이 연쇄적으로 나타나 결국에는 공적 영역의 공동화, 곧 대부분의 주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나서 시장거래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다.
셋째 암시장의 확산, 화폐가치의 급락, 공식 임금의 무의미화는 결국 노동력 통제, 더 나아가 사회통제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배급제는 노동자들의 이직을 막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 접어들어서는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또 배급 중단이 잦아지면서 제한된 이직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배급 또한 중단되면서 출근할 필요가 없게 돼 결국 식량을 구하기 위해 사회적 이동, 장사가 불가피 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끝으로 정치적으로 가부장적 국가이데올로기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숭배의 극적인 표현인 ‘어버이 수령’, ‘어머니 당’ 과 같은 개념들은 북한에서 사회통합의 이데올로기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배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와 당에 대한 충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숭배의 물질적 보상인 부족하지 않은 삶이 좌절되면서 개인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누가 지도자가 되든 밥만 먹여 줄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진단도 없지 않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선호되는 시장체제를 통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버는일에 최대한의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북한사회에서 출세의 관문이 되어 온 조선노동당 당원이 되는 것도 과거처럼 선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식량위기가 지속될수록 공식이데올로기와 주민 생활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요컨대, 식량난 혹은 배급제 위기로 초래된 체제이완 현상은 북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암시장은‘붕괴의 조짐이다’, ‘시장 지향적 개혁의 전조이다’, ‘생존전략이다’라는 세 가지 견해로 압축되는데, 당장 체제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북한사회가 대중에게 내핍생활을 요구하면서 위기에 대응해 온 체제로 형성되어 왔다는 점도, 식량난이 체제붕괴 위기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배급제의 위기와 암시장의 확산은 경제체제 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로 전환한다면, 궁극적으로 권력구조의 집체화 혹은 집단제도체제와 정치, 사회체제의 다원화와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전환과정에 정치체계가 제대로 적응하면 전체 사회의 체제 전환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환에 있어서 기존의 정치체제가 적시에, 적당한 방법으로 적응하지 못하면 동구국가와 비슷하게 급격한 체제변동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건은 정치, 사회체제를 유지라는 물리력, 곧 사회안전부와 인민군대일 것입니다.
Ⅵ결론
북한은 무엇보다도 날로 심각해져 가는 경제난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의 문제점은 한두 해 심각한 자연 재해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의 생산 활동을 독려하던 당의 지령과 정치적·도덕적 자극에 의한 경제운영이 한계성을 드러내고 1970년대 차관 도입 이후 외채의 누증, 동구사회주의국가의 몰락으로 인한 교역상대국 상실 등에 따라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특히 1992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원유 공급에 대한 국제가격 책정 및 경화결제 요구와 1993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경화무역 거래방식 요구가 북한의 경제를 심각하게 압박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자력갱생을 내세워 온 북한의‘주체경제'는 사실상 파탄 직전에 놓여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 경제가 1990년 이래 9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한 것만 보아도 사태의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식량 부족이 심각해져 감에 따라 주민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이며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산업 활동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1995년과 1996년의 수재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주민들의 경제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물질적 인센티브제도의 도입과 더욱 적극적인 대외 경제 개방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과 경영 방식 및 해외 자본을 들여와 효과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협동 농장에서 분조관리제를 수정하여 생산목표를 낮게 부과하고 초과생산량에 대해서 자유처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등 제한적 개방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자세 변화로 인해 북한의 개방 및 경제상황이 점차 회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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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통일시대의 북한학 강의/박명서
북한학:정치 군사 통일의 역동성/서춘식
유교수의 북한론/유영옥

키워드

북한,   북한사회의이해,   북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