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국내외 자금 조달 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 경제의 재원조달 제약 요인
1) 재무관리 측면의 제약
(1) 화폐경제의 미발달
(2) 재원의 효율적 관리제도 부족
2) 현실적 측면의 제약
(1) 경제개방범위의 제약
(2)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3) 외채 미상환문제 해결
2. 북한경제발전을 위한 재원 현황
1) 국내 재원
(1) 남북협력기금
(2) 대외경제 협력기금[EDCF]
2) 국외 재원
3. 북한경제에 적용 가능한 재원
1) 공적재원 조달 사례
(1) 국제통화기금 자금
(2) 세계은행 자금
(3) 지역개발은행
2) 민간재원 조달 사례
(1) 상업차관
(2) 외국인 직접투자
(3) 프로젝트 파이낸스
(4) 포트폴리오 투자
(5) 대일 청구권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최근에 내놓은 경제개혁조치들이 부분적으로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장가격제의 도입 등을 담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이 현실적으로 경제생활에서 정착되어 외부투자자의 충분한 신뢰가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북한입장에서 가장 재원조달비용이 낮고 시장경제도입초기의 각종 경제관리기업 습득 등 기술적인 문제 해소까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의 공공재원 이용이 미국의 경제제재조치로 인하여 막혀있다는 점이다. 국제공공자금이 주로 경제개발초기에 필요한 각종 양허성 자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경제로서는 가장 절실히 필요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조달되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이와 함께 북한이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과거의 외채문제도 북한이 추가로 자금을 차입하는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어야 할 숙제라 하겠다.
넷째,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재원조달방법들 중에서도 북한의 시장경제경험과 재무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활용되지 못하는 방법들도 많다 할 것이다. 각종 포트폴리오 기법을 활용한 효율적 자본 조달의 논의 자체가 어렵고 오히려 자금을 북한에 투자하는 쪽에서만 활용하고 있다 하겠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재원조달상의 어려움은 많다 하겠다.
체제전환국가의 재원조달방안들 중 북한 입장에서 참고할 사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경제제재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일반적인 공적자금동원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북한 경제 개발에 관심이 있는 국가 등 공공단위의 주체들로 구성된 국제혐의체 형식의 자금조달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베트남이 미국의 대 베트남 경제제재조치 해제 전에 외부세계의 재원동원을 위해 이용했던 ‘베트남 지원국 회의’나 나아가 동구권 경제개발을 위해 서유럽국가들이 구성한 유럽부흥개발은행 등을 벤치마킹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북한입장에서 효과적인 재원운용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는 북한 당국이나 북한 기업이 사업주체가 되고 외부세계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차입형태가 아니라, 외부의 경제주체들이 직접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을 실현하고 북한은 이를 통해 북한 내 고용제고 효과와 기술이전효과 및 연관 산업 개발효과 등을 얻을 수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방식은 또한 차입방식보다는 북한당국의 경제운용에 대한 간섭과 교란요인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문제의 경우는 국영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북한의 경우에 향후 북한 내 국영기업 등의 사유화조치 추진 과정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는 동구권의 국영기업 민영화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의 경제제재 해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본격적인 경제개발은 미국의 경제제재조치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볼 때 북한의 경우도 국제사회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체계적인 경제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지적되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포기 등, 정치 군사적 측면의 전향적 조치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향후 국제금융기구들의 양허성 개발자금이 본격적으로 투입되어야 북한경제기반의 정비가 보다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외부민간자본의 활발한 유입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북한 경제에 필요한 자금의 최대 공급 가능한 국가는 일본이라 할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개발에 있어서도 일본의 ODA 자금이 국가 간 지원규모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국내의 자금을 통한 개선보다는 국제적 자금을 통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남한의 자금이 국한되어 있는 것에 반해 국제적 자금은 한정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두바이의 경우가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여 개발을 하고 있는 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두바이와 북한을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북한이 두바이처럼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지 못할 것은 없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대부분의 재원 조달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가장 필요한 것은 대북경제제재의 해제라 하겠다.
Ⅳ. 참고문헌
남북경협 GUIDE LINE (북한의 투자환경과 진출전략)
동용승 | 삼성경제연구소 | 2001년 04월 01일
국제적 협력을 통한 북한의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
저자 이상준 외 | 출판사 국토연구원
[경영/경제] 남북한간 새로운 교류 협력기반의 단계적 구축방안 연구
이상준 외 지음 | 국토연구원 | 2001년 12월
[경영/경제] 북한경제 발전전략의 모색
조동호 외 지음 | 한국개발연구원 | 2002년 12월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과 남북경협의 역할
조동호 지음 | 한국개발연구원 | 2003년 12월
[경영/경제] 북한의 경제개발전략에 대한 일고찰
박정동 지음 | 한국개발연구원 | 2000년 09월
[경영/경제]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방안
김규륜 지음 | 통일연구원 | 2000년 12월
[사회/정치/법]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 제도화 방안
최수영 외 지음 | 통일연구원 | 2001년 12월
[경영/경제] 북한의 개혁 개방정책 추진 전망:대북 경제협력정책에 대한 시사점
임강택 지음 | 통일연구원 | 2001년 12월
북한경제정보총람(2005)
편집부 지음 | 북한경제정보총람 | 2005년 04월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윤대규 지음 | 한울 | 2006년 12월
북한경제발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제언
이창렬 지음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2003년 2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요약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06년
제2회 북한개발과 국제협력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대학원대학교 |한국수출입은행 |2006년 7월
남북한 경제협력;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배종렬, 박유환 |한국수출입은행 |2000년 4월
NAVER 백과사전 |www.naver.com
http://www.nabo.go.kr
한국 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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