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첨단산업 발전 전략의 의의

목차

* 북한의 첨단산업 발전 전략의 의의

Ⅰ. 첨단산업의 선택 배경

Ⅱ. IT산업의 정책방향

Ⅲ. 과학기술 중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공탑
을 쌓을 수 없다"며 과학기술을 '경제 건설의 모든 것'으로 보고 있
다. 2000년 당 창건 55돌을 맞이하여 발표한 '당 중앙위원회 구호'에
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과 전자공학, 생물공학
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첨단분야를 빨리 발전시키며 전자자동화공업과
컴퓨터공업 발전에 힘을 넣어 21세기 현대적인 공업을 창설하자고 역
설하였다.
2000년 1월 18일, 북한 교육성 예하에 '프로그램 교육 지도국'을 신
설하였다. 2000년 4월에는 전 재정상 임경숙이 '컴퓨터 부문 집중투자'
정책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결국 과학기술은 '나라의 부강 번영과 사
회적 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기본 열쇠의 하나'이며 이런 의미에서 과
학기술은 '국력과 군력'이라고까지 평가되었던 것이다. 2000년 8월 1
일 조선로동당 창건 55돌을 즈음해 발표한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
호에서 주의를 끄는 대목이 있다.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좌 올린 그
기세로 과학기술 발전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창조해 나가자. 전자공
학 생물공학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첨단 분야를 빨리 발전시키며 전
자자동화 공업과 컴퓨터 공업 발전에 힘을 넣어 21세기 현대적인 공
업을 창설하자'고 말하기도 한다.
2001년 1월 1일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
대, 밝은 것을 버리고 현대적 기술재건의 시대"라며 정보화 산업정책
의 추진 의지를 보였다. "조선신보"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
는 새로운 사고와 발상의 전환은 당의 정책인 과학기술 중시 정책에
입각해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정보산업의 요새를 점령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청년과 노동자들에게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를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컴퓨터 기술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핵심수
단임을 위한 부각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첨단과학기술=컴퓨터기술'
'21세기 =컴퓨터시대'라는 등식을 역설했다. 또한 경제강국을 건설하고
주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민경제의 현대화와
정보꼭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하고, 2001년 7월 4일 “로동신문”사
설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혁명성에 견주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
하고 었다. 사설에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혁명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혁명성 하나만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던
때는 지나갔다. 높은 혁명성 더하기 과학기술, 이것이 사회주의를 성
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라고 주장한다.
2002년 1월 1일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정보기술과 정보 산업발전에
힘을 집중하여야 힌다"며 IT 부문을 강조하기도 했다. IT 부문에 사
회주의 건설과 생산경쟁을 다그치는 대중운동으로서의 속도전이 문예
창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종자론(種子論)을 적용하기도 한
다. 북한은 종자론을 21세기 창조와 변혁의 무기로 보며 현재의 기반
을 유지하며 적은 투자로 생산공장을 빠른 기간에 현대화할 수 있는
문제를 종자로 선택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과학기술중시방침을 잘 틀어쥐고 관철해 나가야 합니다"31)라고 말한
바 있다. 과학기술중시방침을 인민경제를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해 틀
어쥐고 관철해 나갈 종자로 본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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