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목차

제1절 서 론

제2절 경제체제 개혁의 이론
1. 경제체제 전환의 필연성
2. 경제체제 전환의 영향요인
3. 경제체제 전환방식 및 효과

제3절 중국 경제체제개혁 개관
1. 중국경제체제개혁의 실행과정
1)제1단계(1978년말 - 1984년 10월)
2)제2단계( 1984년 10월 - 1992년 10월)
3)제3단계( 1992년 10월 이후)
2. 중국경제체제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1)경제체제 개혁의 성과
2)경제체제 개혁의 주요 문제점
3. 중국경제체제 전환의 특색과 주요 경험
1)경제체제 전환의 특색
2)경제체제 전환의 주요 경험

제4절 북한 경제체제 분석
1. 경제상황 및 경제위기의 원인과 문제점
2. 개혁개방의 필연성 및 개혁개방시 유.불리점

제5절 중국.베트남.한국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중국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2. 베트남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제6절 북한경제체제개혁 및 전환모델 구상
1. 북한경제체제 전환모델 결정요소의 분석 및 모델 구상
1)초기조건
2)북한의 국내외 환경
3)전환정책
2. 북한 체제전환의 필요조건 및 전략

제7절 결 론

본문내용

아, 일본, 미국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전통적인 맹방이지만 국가이익을 고려한다면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지할수 만은 없는 입장이다. 그밖에, 북한과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역시 상당히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강국 모두 북한의 개혁개방을 희망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화해 협력을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실질적으로 상대방 국가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새로운 상호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가장 열렬히 바라고 있으며, 장차 북한이 개혁개방 시 최대의 역할을 할 국가이다. 이상의 국내외 환경을 살펴볼 때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에 따른 국내외 환경은 북한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에 있다.
3)전환정책
첫째, 전환정책의 주요내용은 전환의 주체, 방향과 목표, 속도, 순서로 구분할수 있다. 만일 북한이 전환정책을 추진 한다면, 전환의 주체는 김정일 총서기와 노동당의 영도하에 국가주도의 계획형 전환이 합리적이며 또한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이다. 비록 김정일 노동당 총서기의 절대권력이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만일 그가 중국의 개혁에 있어 덩샤오핑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이것은 북한개혁의 커다란 장점이 될 수 있다.
둘째, 전환이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의 측면에서,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사회주의체제의 기초를 견지하면서 조선식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목표로 전환을 해야 한다. 시장경제요소와 형식을 도입하지 않고는 어떤 성과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모델의 설정과 이념의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전환속도(방식) 측면에서, 체제 붕괴와 같은 혁명적인 최악의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는 중국식의 점진적인 방식과 속도의 전환이 성공을 보장할 것이다. 급진적인 방식에 의한 전환은 북한을 혼란의 상황으로 몰고 가서 결국 체제전복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북한과 한국 및 주변강대국 등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넷째, 전환의 순서 측면에서, 모든 부문에서 동시에 개혁과 전환을 점진적으로 시작하는 방안과 필요한 특정부문의 개혁을 우선으로 다른 부문에 확대해 나가는 방안 등 여러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현재의 북한의 식량위기와 에너지 및 외채위기를 고려하면 먼저 농촌의 개혁과 경제특구 등 대외개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총체적으로 보아,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모델은 조선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목표로 국가 주도의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초기조건 및 현재의 국내외 환경은 북한이 전환정책을 추진하기에 매우 양호한 조건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가 될 것이다.
2. 북한 체제전환의 필요조건 및 전략
북한이 체제전환시에 실행 필요조건 및 구체적 전략은, 첫째, 관념의 갱신과 시장경제에 대한 이념 및 사상의 재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대외개방을 통하여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외자를 유치하며, 선진기술 도입과 관리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셋째, 한국,미국,일본,서방국가와의 국교를 정상화 하고 외교관계를 확대 발전시켜야 하며, 각종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넷째, 반드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군비축소를 통해 군사비를 절감하고 그 여력과 역량을 경제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북한이 경제체제 개혁시 취할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이 예시할수 있다. 첫째, 수출주도형 전략과 관광 진흥 전략을 추진하여 국고를 풍부히 하고 필요한 외화를 획득한다. 둘째, 농업(예:농가 토지 및 재산의 연속적인 도급제도) 및 경공업 중시전략으로 식량위기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생활필수품 부족문제를 해결하여 정권에 대한 지지와 사회의 안정을 이룩한다. 셋째, 경제특구 및 남북경제 공동구의 설치를 통하여 외국기업 및 외자를 유치하여 경제발전을 추진하는데, 휴전선 일대에는 남북경제공동구의 설치로 남북경제합작사업을 극대화 하고, 통일경제의 기초를 형성하며, 중국 및 러시아와의 변경지역에는 경제특구를 양국간의 협상을 통해 설치 운영한다. 넷째,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인재의 양성을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절 결 론
북한이 당면한 경제위기는 개혁개방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으며, 따라서 북한의 경제체제 개혁은 필연적인 과제라고 할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 중 가장 성공적인 경제체제 전환을 한 나라는 중국과 베트남이다. 만일 북한이 경제체제개혁과 전환을 한다면 반드시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의 경험과 방식을 참고 할 것이다. 북한은 경제체제 개혁을 통하여 현재의 빈곤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이다.
고전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체제상의 모순으로 실패로 반영되었다. 즉, 고도의 중앙집권화는 관료주의적 비효율을 가져왔으며, 가격 기능을 왜곡시키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했다. 또한, 생산에 대한 유인 동기가 부족하여, 농민 및 근로자의 적극성을 저하시켜 생산능력의 감소와 부패 현상을 만연시켰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필연적으로 시장경제요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체제전환을 추진하여야 한다.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 모델은 중국식 모델을 접목한 조선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모델을 목표로, 국가 주도적인 점진적 개혁 개방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합리적이다. 전환에 따른 초기조건 및 국내외 환경은 전환정책의 추진에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 시기를 이용하여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21세기를 맞이하여, 북한의 경제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및 남북통일은 한민족의 염원이며 필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고 한민족의 장래를 열어나갈 책임은 남북의 지도자와 국민 모두에게 있다. 북한의 김정일 총서기와 노동당의 현명한 결단 하에 경제체제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북한의 발전이 우리 한민족이 고통과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통일국가로 가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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