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의주 경제 특구 (경제특구 북한경제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중국식 특구의 북한 적용
2.2 경제적 협력, 지원자로 중국 선택
2.3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
2.4 신의주는 어떤 도시인가?
2.5 개방의 분야
2.6 신의주 특구의 법
2.7 신의주 특구 설치에 관한 해외언론의 반응
2.8 북한의 방향

3. 결론-남한기업의 방향

본문내용

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경우에 따라 판사 3명으로 재판소를 구성하고 재판할 수 있다.
제98조 특구에서 재판사업에 대한 감독은 구재판소가 한다. 구재판소는 최종 재판기관이다.
⊙신의주 특구 설치에 관한 해외언론의 반응
BBC : 신의주는 세상으로 향하는 북한의 창이 될 것 이다.
뉴욕타임즈 : 매력적인 투자국으로서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미국과 의 안보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국제적 위신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방향
금강산 관광사업과 같이 북한의 입장에서 체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손쉬운 외화 획득원이 존재할 때 특구 개발의 당위성은 오히려 취약해질 수도 있다. 북한에서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점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발전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김정일이나 다른 지도세력이 개혁의지를 가지고 김일성의 유산을 포함한 광범위한 경제적 모순을 제거하여야 한다. 북한이 중국처럼 경제건설과 개혁·개방을 보완하여 시행한다면 경제특구의 설치와 운용에도 성공할 것이다.
결론-남한기업의 방향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북한내 투자지역으로 신의주에 대한 관심이 낮으며 남포나 평양을 선호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협력 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의 대부분은 투자지역으로 평양과 남포를 가장 많이 희망하였으며, 신의주에 관심을 보인 기업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의 신의주 특구 투자진출시 유망한 분야로는 경공업, 물류업, 금융업 등을 들 수 있다.
신의주는 기계, 화학섬유, 방직 관련 산업설비가 들어서 있으며 신발, 화장품, 제지 등 경공업 부문의 생산비중이 높기 때문에 유망 진출 분야로는 경공업, 물류업, 금융업 등을 들 수 있다. 섬유산업의 근간인 화학섬유 및 방적사를 비롯하여 양복천 등의 현지조달이 가능하고 섬유류를 비롯한 경공업 분야에서 단순위탁가공, 설비제공형 위탁가공 및 합작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의 완결을 전제로한 물류업은 경의선의 남북 단절구간이 연결되고 낙후되어 있는 북한측 구간의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신의주는 남한과 중국 동북부 지방을 잇는 물류의 중심지가 된다. 중국 동북지방의 공업화 진전으로 남한과의 물동량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신의주에서의 물류업과 창고업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현재 북한에서 상업은행 기능을 하는 곳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업의 진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일단 현지 기업 및 합작기업 등이 대상이 될 것이며, 앞으로 특구 발전시 시장선점효과가 기대된다.
⊙참고문헌
http://www.kotra.or.kr/main/info/nk/research/econo_38.php3
http://user.chollian.net/~makcbg/map_m.htm
조선일보 www.chosun.com
한겨레 신문 www.hani.co.kr
동아일보 www.donga.com
중앙일보 www.joins.com
한국경제신문 www.hankyung.com
서울경제신문 ww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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