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 경제특구 총론

소개글

신의주 경제특구 총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신의주 경제특구 설치 배경

□ 신의주 특구의 성공 여부 전망
신의주 특구의 발전 및 정체 시나리오

□ 우리기업의 진출전망

□ 우리기업의 신의주 특구 진출 발빠른 모색

□ 신의주 특구 성공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노동자를 직접 모집할 수 없고 북한 기관의 알선을 통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독소 조항은 향후 후속규정 정비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임금, 토지비용과 같은 생산 코스트 측면에서 외자유치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북한내 외국투자기업 노동자 임금(각종 간접비용 포함)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높다고 평가되는 바, 임금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7월 가격·임금 인상조치로 북한원의 대달러 환율이 대폭 평가절하되어 있으므로 임금 등 각종 코스트 인하를 위한 여건은 좋다고 생각된다. 넷째, 미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북한당국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건설부문에 대해 투자 우선순위 부여, 대미국 관계개선을 통한 국제금융기관 자금 도입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23일 평양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양빈 장관은 신의주의 도로망이나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대해 '신의주 특구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을 위해 국제자본을 유치하겠다고'고 답변한 바 있다. 여하튼 인프라 문제는 계속해서 북한의 골치거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제품의 판로문제이다. 북한산 제품은 최대시장인 미국으로 수출이 어렵다는 점 이 대북 진출의 걸림돌이 된다. 미국이 1974년 통상법에 의거, 북한 제품에 대해 'column 2'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동 관세는 수출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금지관세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해는 물론 경제적 이해를 위해서도 북한으로서는 북-미 관계의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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