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정책 (산학협동을 중심으로)

소개글

지역경제정책 (산학협동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지역정책의 의의와 성격
제1장 지역정책의 의의
제2장 지역정책의 성격
제3장 지역정책의 목표

제2절 지역경제의 의의
제1장 지역경제의 의의
제2장 지역산업구조의 변화와 지역의 흥망
제3장 지역경제성장과 산업생산 체제

제3절 지역경제개발정책
제1장 테크노폴리스
제2장 테크노파크
제3장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제4장 산업장려지구

제4절 주요도시의 산학협동
제1장 미국의 산학협동
제2장 일본의 산학협동
제3장 호주의 산학협동
제4장 영국의 산학협동
제5장 산학협동 제도의 미․일 비교

제5절 21세기 변화전망과 기본방향
제1장 21세기 변화전망과 대응과제
제2장 21세기 지역개발정책 목표와 기본방향
제3장 개성적 매력을 갖춘 지역정주기반의 조성

제6절 해외산학협동의 시사점

본문내용

지 않게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환경 및 경관적 쾌적성 증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전통과 문화의 계승발전, 문화재 및 역사적 건축물의 보전, 지역의 문화·예술 공간의 문화예술인프라의 호가충과 함께 향토문화예술 축제 및 이벤트의 활성화와 지역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대도시와 차별화된 중소도시의 육성을 위해서 이들을 문화도시, 대학도시, 관광휴양도시, 의로·보양도시, 문화·예술도시 등 전문기능 도시로 육성이 필요하다.
개성적 매력을 갖춘 지역정주기반의 조성을 위해서는 농촌의 여유로움과 도시적 편리성을 동시에 갖춘 농촌개발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 낙후지역으로 인식되어오던 농산어촌은 독특한 환경과 경관자원을 토대로 신자원 활용지역으로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개성적인 매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
제6절 해외산학협동의 시사점을 통한 산학협동
현재 세계 각국은 산업기술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진기술형 산업경제 부흥을 위해 독자적인 과학기술체제를 갖추고, 산학연관 공동연구개발을 비롯하여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산학협동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산학협동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미국의 실리콘 밸리, 일본의 관민공동연구개발, 호주의 애들레이트 기술공원 등의 성공사례로 거론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각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동제도는 유사하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국가가 연구인력의 교류, 공동연구의 추진,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도의 형성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또한 동일한 국가에서도 지역마다, 나아가 개별제도 마다 모두 상이하다. 예를 들면, 대학이 주도가 되어 추진된 제도가 있는가 하며, 중앙정부가 주도가 되어 추진된 제도도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형성시킨 제도가 있는가 하면 민간부문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진 제도도 있다. 그러나 산학협동제도에서 성공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례를 분석해 보면, 우수한 대학의 존재, 강력한 정책의 시행, 양호한 입지조건 등 그 제도에 고유한 성공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사례에는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원리가 존재한다.
첫째, 명확한 비전을 가진 리더의 존재이다. 산학협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가 주도가 되어 제도를 형성하고 운영하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대학,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업 등 누가 주도하든지 성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주도가 되는 주체의 리더쉽의 문제이다. 산학협동에서는 네트워크가 키워드이며, 네트워크의 기본형은 Hub와 Spoke이다. 산학협동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허브가 되는 주체가 명확한 비전을 갖고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적 지원과 네트워크의 확산이다. 산학협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초에 형성된 네트워크가 자기증식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네트워크의 확산을 위한 새로운 하위제도의 생성은 계속적으로 이루어 질 때 산학협동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계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산학협동에서 하나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의성격상 장시간을 요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계속적 지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신뢰에 기초한 적극적 Commitment이다. 네트워크가 자기증식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산학협동에 참가하고 있는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혁신주체들이 상호호혜와 신뢰에 기초한 참여가 되지 않으면 적극적 Commitment를 끌어내기 힘들다
넷째, 관계적 지식(Relational Knowledge)의 공유를 통한 상호작용적 학습이다. 산학협동을 통해 참가주체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이러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보완적 시각에서 관계를 갖고 이 관계 속에서 형성된 지식을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산학협동제도의 형성에는 관계적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순환과 실패의 사회적 용인이다. 산학협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성공사례를 조기에 이룩하여 이의 파급효과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산하고 다른 참가자들의 적극적 Commitment를 끄집어내 또 다른 성공을 만들어 내는 성공의 불확실성이 필요하다. 또한 산학협력의 목적이 되는 연구개발은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실패의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절차가 정당한 과정으로 이루어졌을 때 실패를 사회적으로 용인해 주는 문화의 형성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미국의 실리콘 밸리가 성공한 한 가지 이유도 이러한 정당한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풍토 속에서 기업가 정신이 움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도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추진해온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동제도를 우리 나름대로 발전시켜 추진해 왔다. 대학, 중앙정부, 지방정부, 출연연구소 등 여러 혁신주체가 저마다 공동연구제도, 연구인력교류제도, 테크노파크 등 다양한 산학협동제도를 형성시켜 왔다. 한국도 기술경쟁력을 제고하여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산학협동을 성공시켜야만 한다. 해외산학협동의 성공사례분석에서 시사하는 바는 산학협동의 실천방법은 달라도 성공에 이르는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명확한 비전을 가진 리더의 존재,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적 지원과 네트워크의 확산, 관계적 지식의 공유, 상호작용적 학습, 성공의 순환과 실패의 사회적 용인이다. 한국의 산학협동시스템에도 이러한 원리를 내재시킬 때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첨부파일
박종화, 이종열, 윤대식, 2006.「지역개발론 (이론과 정책)」
한국과학기술원, 2005. 「“대덕연구개발특구 성과지표”개선 및 적용 측정 방안 연구」
서정애, 2003. 「세계 주요국 산학협동제도의 진화」
권오혁, 2002.「첨단산업과 도시」
국토개발연구원, 1999. 「외국의 연구단지 개발사례에 관한 연구」
김용웅, 1999.「경쟁력을 갖춘 개성있는 지역창출」

키워드

지역경제정책,   지역개발론,   테크노폴리스,   테크노파크,   비지니스인큐베이터,   산업장려지구,   지역개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