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정책의 역사와 향후 대책 방안

소개글

재개발정책의 역사와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불량주택지역의 형성과정
1. 일제식민지하의 토막민촌
2. 8․15와 6․25이후 판자촌
3. 달동네와 산동네
4. 벌집, 닭장, 비닐하우스

Ⅱ.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의 변화
1. 1973년 이전 재개발정책의 시초
2. 1973년 이후 재개발정책의 제도화
3. 재건축사업의 등장
4. 통합법에 의한 재개발정책의 변화

Ⅲ. 재개발정책의 향후 방안
1. 재개발사업의 성과
2. 재개발사업의 문제
3. 재개발사업의 방향

본문내용

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소형주택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재개발사업은 물리적 개선뿐 아니라 영세민들의 사회경제적 안정과 현지 정착을 위한 공공서비스 지원프로그램의 확대운영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주거유형 개발 및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일본의 집합주택, 테라스하우스와 같은 형태의 개발과 다양한 계획기법의 적용 및 주거유형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최초 단계에서부터 이를 반영한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미활용 및 저활용토지를 택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공원, 학교, 운동장과 같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엄정한 검토와 활용도를 잃은 각종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공 매수를 통하여 환경친화성을 확보한 영구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 필요하며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여 민간경제활동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보의 공개를 통해 비용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각종규제가 걸려있는 토지를 구입하고 이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불하는 과다한 프로젝트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청하고 도시계획결정의 원칙과 기준이 분명히 마련되어야 하고 이 원칙과 기준은 시민들에게 널리 공개되어 각종 개발투자의 사전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법ㆍ제도의 잘못으로 인한 기존의 왜곡된 도시계획에 대한 개선을 위해 법ㆍ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노후불량주택의 판정기준에는 애매한 자구로 인하여 안전진단업체에 따라 큰 폭의 편차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재개발정책,   재개발계획,   재개발역사,   재개발성과,   재개발대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