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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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개요
1. 추진배경 1

Ⅱ. 장애인 정책여건 및 정책평가
1. 정책여건 진단 3
2. 2차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 4

Ⅲ.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기본방향
1.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9
2. 추진방향 11
Ⅳ. 분야별 계획
1. 장애인복지 12
2. 장애인교육문화 13
3. 장애인경제활동 14
4. 장애인사회참여 15

Ⅴ. 향후 일정
1. 향후 추진방안 16
2. 중간평가 16

<붙임> 분야별 세부추진과제 및 소관부처 18

본문내용

‘사회참여 분야’에 10개 과제가 분포돼 있었고, ‘복지분야’에도 3개 과제가 해당돼 있었다. 또 완전달성과제를 제외한 45개의 결함과제와 미달성과제들의 부처별 분포도를 확인해본 결과 보건복지부가 14개(31%)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10개(22%), 고용노동부 5개(11%), 국토해양부 4개(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중 4대 분야인 ▲장애인 복지 ▲교육문화 증진 ▲경제활동 확대 ▲사회참여의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 복지 분야의 11개 과제 중 목표달성과제는 2개에 불과하고, 미달과제가 3개, 목표치에 달성했으나 계획 목표 이행실적에 결함이 있는 과제가 6개로 나타나 복지부가 밝힌 전반적인 달성실적 보고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보육과 교육지원 강화 등 교육문화 증진 분야의 15개 과제 중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 과제에서는 대상자의 수는 목표를 달성했으나 전담시설은 목표의 10%에 불과한 2개소 확충에 그쳤으며, 장애인고등교육지원을 위한 전문, 보조인력과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확충됐으나 인력지원이 다시 감소하고 있고, 센터 내 전문인력이 없는 등 운영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붙임>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및 소관부처 (58개 과제)
분야
번호
과 제 명
소관부처(과)
장애인 복지
1-1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1-2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소득보장과
1-3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1-4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1-5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1-6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 도입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소득보장과
1-7
의료서비스 확충 및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1-8
모자보건 강화로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
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보건과
1-9
후천적 장애예방 및 재활훈련교육 시스템 전문화
국립재활원 척수손상재활과/재활훈련과
1-10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1-11
성년후견서비스 도입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1-12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여성부 인권보호과
1-13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노후복지 지원강화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1-14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내실화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1-15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수준의 조기 현실화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장애인
교육문화
2-1
장애아동 보육ㆍ교육지원 강화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지원과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2-2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2-3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2-4
장애인체육 정보시설인프라 구축 및 이용환경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2-5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2-6
장애 성인교육 지원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2-7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2-8
일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 연수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2-9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2-10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활성화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2-11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체계 확립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2-12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2-13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증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2-14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2-15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및 국제스포츠 위상 제고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2-16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등) 방송접근권 보장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환경개선팀
장애인
경제활동
3-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편 및 운영강화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2
정부의 장애인 고용 선도적 역할 강화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3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서비스 제공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4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5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6
장애인 다수고용사업 확대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소득보장과
3-7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소득보장과
3-8
장애인 복지일자리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소득보장과
3-9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서비스 활성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소득보장과
3-10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중소기업청 동반성장과
장애인
사회참여
4-1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4-2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4-3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화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4-4
저상버스 도입 확대
국토해양부 교통복지과
4-5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4-6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4-7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4-8
차별없이 함께하는 일자리(WORK TOGETHER) 조성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4-9
장애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4-10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과정 지원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4-11
금융상품 및 서비스제공의 장애인차별금지
금융위원회 보험과
4-12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여성부 복지지원과/인력개발지원과
4-13
정보화 인식 개선 및 정보화교육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4-14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및 보급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4-15
도시철도 및 수도권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철도차량기술과
4-16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국토해양부 교통복지과
4-17
추진실적 정기적 점검 및 실효성 제고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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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