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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육정책][영유아보육법]보육정책의 변천과정, 보육정책의 과정, 보육정책의 발전 방향,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필요성, 영유아보육법의 기본방향, 영유아보육법의 논점,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보육정책의 변천과정
1. 광복이전 시기(- 1945)
2. 후생시설 운영요령 시기(1945 - 1960)
3. 아동복지법 시기(1961 - 1982)
4. 유아교육진흥법 시기(1982 - 1990)
5. 영유아보육법 시기(1991 -)

Ⅲ. 보육정책의 과정
1. 정책의 기본 방향
1) 1991년 - 1997년
2) 1998년 - 2000년
3) 2001년 이후
2.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
3. 법령의 변화
1) 법
2) 시행령
3) 시행규칙

Ⅳ. 보육정책의 발전 방향
1. 보육서비스의 양적 보편성과 질적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 보육정책은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의 일부로서 수립되어야 한다
3. 보육정책은 아동중심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4. 육아문제는 결코 보호자와 가족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세대를 양육하는 공적인 문제이다
5. 보육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필요성
1. 과도한 민간 의존성
2. 가족 기능의 약화와 육아의 사회화
3. 인구의 노령화
4. model(standard) family의 변화

Ⅵ. 영유아보육법의 기본방향
1. 설치요건 완화
2. 업무추진 체계의 일원화
3. 보호와 교육의 통합

Ⅶ. 영유아보육법의 논점
1. 소득과 지역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2. 보육대상의 15세 미만 아동까지 전면 확대와 관련하여
3. 보육시설의 질적 서비스 강화와 관련하여

Ⅷ.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금까지 살펴 본 필요성을 종합하면 여성의 노동과 출산,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증가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기능의 약화와 함께 가정에서 육아를 위한 환경, 아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보다 나빠질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가 단순히 가정에서 육아를 담당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보완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가정에서 육아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로 대두되고, 그 사회적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도 이러한 변화와 필요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Ⅵ. 영유아보육법의 기본방향
<보육시설 확충>
1. 설치요건 완화
일반법인, 단체, 개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육시설을 설치.
2. 업무추진 체계의 일원화
내무부, 교육부, 노동부, 보사부 등 다원화된 체계에서 보사부로 일원화
3. 보호와 교육의 통합
70년대 이후 탁아를 단순보호의 개념으로 규정하는 데서 벗어나 보호와 교육 양면을 모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변화. 유아교육 요소를 지닌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과 보호는 떨어질 수 없는 개념이다
Ⅶ. 영유아보육법의 논점
1. 소득과 지역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보육의 공공성 원칙에 적용하였을 때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 제도는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하지만 차등보육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같이 풀어가야 한다.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파악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 현재 과표자료가 있는 대상자가 28%수준이다. 소득파악의 정확성이 적절한 수준까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등보육료 지원 제도가 전면 실시되었을 때 차등보육료 책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차등보육료 지원제도가 실시되면 보육수요자에 대한 차등보육료 책정 등의 증가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를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행정 체계의 확보 및 소득파악 수준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보육대상의 15세 미만 아동까지 전면 확대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연령층인 15세 미만의 아동들은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보육 및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초등학생을 방과 후에 방치하는 현 보육시스템의 보완은 필요하다.
방과 후 보육시설을 전면 확충을 위해서는 방과 후 보육시설 입소대상인 초등학생 보육수요에 대한 정확한 지역조사를 통해 수요 욕구에 적절한 방과 후 보육시설의 공급원칙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육시설이 과잉 공급된 지역의 보육시설이나 초등학생 대상의 방과 후 보육시설 확대 재편의 의지가 있는 기존 보육시설에 대해 일정한 설치기준과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초등학생 보육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대상을 15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영유아보육법에서 풀 수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기존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보육시설의 질적 서비스 강화와 관련하여
‘유아교육기관 유형별 교육효과 분석’이라는 책자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했다. 주 연구내용은 유아교육기관의 중추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서비스 분석 및 평가였다.
그 연구 결과를 직접 인용하지 않더라도 앞서 발제자께서 발표하셨듯이 양적 중심의 팽창으로 인한 질적 서비스 미비, 프로그램의 계발 부족 등 서비스 질적 향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국공립, 법인, 민간에서 보육시설을 설립할 때부터 행정적으로 서비스 질적 확보를 위한 조치 및 유인책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법안에서 담고 있는 위탁 절차의 공정성 강화, 평가단위 구성 및 평가실시, 인력교사의 자격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적 확보를 위한 규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화되어야 것이다.
Ⅷ.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방향
1. 보육요구가 있는 아동과 부모의 권리개념이 반영되어야 한다.
2. 정부의 자유재량주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법 운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3. 정부재정부담의 소극성을 극복해서 지원대상과 지원영역을 늘려나가야 한다.
4.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책임과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5.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보육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6. 보육교사의 보육경력도 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과 동등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7. 직장보육시설 확대는 정부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에 솔선 설치한 후 다양한 유인책으로 사업장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
8. 정기적인 지역보육사업 평가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해야 한다.
9. 아동에 대한 새로운 가치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단순한 빈곤퇴치 전략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전략으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의 사회개혁적 가치로 전환되고 있다.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에서 논의되는 복지서비스의 민간화 문제, 보육의 사회화 논의에서 정치. 경제체제의 특성에 따른 정부의 역할문제, 장기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 문제({유아교육법} 제정 또는 전면 개정작업 추진을 건의 : 유치원에서 종일반이 운영되고 만 5세 아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질 높은 유아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 보장)
참고문헌
김승례(2006) / 영유아최선의 이익원칙 이행현황과 보육정책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나정(2001) / 유아교육정책 어디로 가는가?, 양서원
여성부 / 보육정책론
전나면·김재환·김혜금 / 영유아보육개론, 형설출판사
최정예(2005) / 직장보육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학지사 / 영유아보육의 이해

키워드

보육정책,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   보육,   보육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