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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육정책][외국 보육정책 사례][보육정책 개선방안]보육정책의 필요성, 보육정책의 현황,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보육정책의 설정기준, 보육정책의 문제점, 외국의 보육정책 사례, 보육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보육정책의 필요성

Ⅲ. 보육정책의 현황
1. 국고보조금
2. 지방정부 분담분
3. 보육사업의 양적 확대
4. 보육교사의 인력 및 처우
5. 보육프로그램
6. 보육대상의 선별주의적 특성

Ⅳ.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1. 공급자(시설) 중심 → 수요자(아동‧보호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2.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선택주의→보편주의)
3.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충 → 질적 수준 제고
4. 공보육의 확대‧강화를 통한 정부와 민간의 적정 역할분담 모색

Ⅴ. 보육정책의 설정기준

Ⅵ. 보육정책의 문제점
1. 보편성 및 공공성의 부족
2. 적절한 서비스 기준의 부재
3.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

Ⅶ. 외국의 보육정책 사례

Ⅷ. 보육정책의 개선 방안
1. 국가의 역할 확대
2. 보육정책의 목표 재정립
3. 공공보육시설의 확대
4. 보육인력의 개선
5. 보육시간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6. 아동의 연령특성을 감안한 보육정책의 다양화
1) 1세미만의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아동과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며 가족이 새로이 탄생한 아동에게 적응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이 중시되어야 된다
2) 3세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설보육 보다는 가정보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비스의 질이 높은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공립보육시설의 확대는 보육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고히 한다는 측면 뿐 아니라 공립보육시설이 모든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4. 보육인력의 개선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교사 확보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질 관리가 미흡하며 전문성이 높은 교사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교사의 양적인 확보를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국가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개입이 시작된 초창기에는 보육교사가 부족하여 무자격자를 채용하기도 하였으나 1965년 이후부터는 단기대학 수준의 보육교사 양성학교가 정비됨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고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채용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여자에게만 한정하던 보육교사 자격을 남자에게도 개방하였고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 및 연구 모임을 마련하기도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전문성이 높은 보육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자격조건의 강화노력이 요구된다.
5. 보육시간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우리나라에서는 보육을 단순한 보호라는 차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야간 및 휴일보육, 영아전담보육, 장애아전담보육 등 다양한 보육욕구에 대한 대응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미인가 사립보육시설인 베이비호텔에서의 사고사 발생 등 보육욕구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가 대두되고 사회문제화 되면서 보육욕구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육행정을 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보육욕구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육시간의 연장 혹은 신축적인 운영이 요구되며 장애아동의 통합보육 등이 보편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단순보호위주로 짜여져 있는 보육프로그램의 내용을 개선하여 아동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보호와 교육효과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6. 아동의 연령특성을 감안한 보육정책의 다양화
1) 1세미만의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아동과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며 가족이 새로이 탄생한 아동에게 적응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이 중시되어야 된다
즉 영아를 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시설보육보다는 가정 내 부모의 역할 확대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영아를 위한 모성역할을 중시하는 보육행정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임산부, 산모,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세기 초에 출산휴가를 법제화 하였다. 그리고 출산휴가의 또 하나의 기능인 직업보장 기능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 추가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출산전후 60일의 유급보호휴가가 실시되었고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90일로 유급보호휴가가 연장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1살 미만의 영아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 부모역할 확대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여건 조성의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
2) 3세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설보육 보다는 가정보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하에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보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여성에게 보육을 위탁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미인가시설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건 이상의 시설 설비를 갖추면 조성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식의 가정보육시설을 가지고는 있으나 일본과 달리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3세미만의 영아나 장애아동등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의 보육을 위해서 가정보육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한다면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가정보육을 체계화하고 질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Ⅸ. 결론
보육정책은 가족정책의 일환으로서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보육정책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여성인력의 활용이 강하게 요구되던 경제적 상황과 가족구조가 급속하게 핵가족화되던 사회적 상황에서 가정 내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었던 자녀양육을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현실화시켜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3개년 동안 정부는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양적으로는 획기적으로 발전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보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일선기관에 있어서는 아직도 보육관련 제도의 미비, 낮은 보육교사의 질, 다양한 프로그램의 미개발 등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보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법령 및 제도의 선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아동의 보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보육정책의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보육의 패러다임(paradigm)을 재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육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고,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은「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근거해 볼 때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국가의 책임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보육이란 사회적 연대 하에 국가가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보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아동의 보육받을 권리의 보장은 공보육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희경(1996), 미국 텍사스주의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보육정책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개혁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8집
▷ 강달금(1992), 영유아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중앙대 사회개발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동언(1997), 한국 보육정책에 관한 공무원과 시설관리자의 인식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나정·장명림·이은주(1993), 공립 유치원 모형개발연구,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제 연구보고서
▷ 한국여성개발원(1999), 수요자 입장에서 본 보육정책의 평가 연구보고서

키워드

보육정책,   보육,   영유아보육,   보육법,   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