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사업의 필요성과 실태 및 한계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시작하기

Ⅱ. 영유아보육의 의의 및 필요성
1. 아동복지와 영유아보육의 의의
2. 영유아보육의 필요성

III. 우리나라 영유아보육 현황 및 문제점
1. 보육사업의 추진현황
2. 영유아보육의 현황과 문제점
1) 과도한 민간 의존성
2) 공공보육시설 배치의 문제점
3) 민간보육시설의 실태 및 문제점
4) 보육시설의 정원유지 여부
5) 보육사업 전달체계
6) 보육예산의 변화
7) 보육대상 선별주의적 특성

Ⅳ. 기존의 대처방안(보육사업확충3개년정책) 및 한계점
1.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확충정책
2. 보육사업의 확충을 위한 민간 참여 촉진 정책
3. 제도개선정책
4. 보육사업의 내실화정책

Ⅴ. 우리들의 대안 제시
1. 가정에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2. 가정 밖에서의 보육지원활동
3. 보육의식 강화 제도

Ⅵ. 마치며

본문내용

보육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이의 소중함, 올바른 보육의 방법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Ⅵ. 마치며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보육문제는 여성의 문제, 저소득층의 문제, 아동의 문제와 상호관련되면서 사회쟁점화 되고 있다. 여성자신의 사회참여 요구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구때문에 여성들의 취업률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에게 있어서 이제 “일이냐 가정이냐?”라는 구시대적 이분법적 질문은 더이상 제기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아이들은 반드시 어머니나 개별가족에 의해서 양육되어야만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한다는 고정관념도 극복돼야 한다.
가사와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가부장적 의식과 가치관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회 속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된 취업여성은 가정과 일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는다. 여타 많은 가사노동 부문의 사회화, 상품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육아문제를 여전히 가정 내적인 문제로 보아 취업여성은 가정과 일터에서 과중한 역할부담으로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아이들은 방치되며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제한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어린이 양육문제를 사회적, 공적 책임으로서가 아니라 개별적 가족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머니의 책임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한국의 취업여성은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가 그래도 편하다”는 옛말이 옮음을 실감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혼 취업여성들은 자녀양육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일부는 일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만큼 아이 기르기가 쉽지 않고 엄마 되기가 어렵다는 말일 것이다.
여성의 사회참여의 확대로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데에만 있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보육시설이 발달하는 방식에 있다. 우리 사회의 보육시설은 어머니가 사회경제적 활동과 자녀양육을 조화롭게 할 수 있으며 취업여성의 자녀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발전했다고 보기 어렵다. 보육시설은 일하는 어머니와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배려’로서가 아니라 단지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경우를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서만 발전하고 있다. 그 결과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에서 어머니는 결코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아이는 최소한의 방편인 보육시설에서 최소한으로 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하는 부모가 자기 아이를 남에게 맡기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차선’인가? 과연 내 아이는 내 가족이 기르는 것만 ‘최선’인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어린이의 성장과 교육이 단순히 개인이나 가정 속에만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는 데서 출발해야 하리라 본다. 모든 가정의 어린이들은 미래 사회의 발전을 담당할 층으로서 이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가 하는 것은 향후 그 사회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사회나 국가가 분담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 추세이며 기혼여성이 취업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가정에서의 재생산노동과 노동시장에서의 생산노동이 병행 가능하도록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아동보육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부 공동의 책임, 가족과 사회의 공동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자녀양육의 책임을 여성과 개별 가족에게만 부여해온 전통적 육아관, 가족관, 여성관에서 벗어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여성들에게 마음 놓고 일하게 하기 위해서 귀찮은 아이들을 맡기는 장소라는 지극히 틀에 박힌 의미에서의 보육소가 아니라 아이들을 공동체적 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키워낸다는 의미에서의 공공보육소를 지향해야 한다. 보육소는 어머니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결손’, ‘일탈’ 가정을 도와주는 소극적인 시설로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자랄 수 있는 적극적인 시설로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보육소는 핵가족화하는 산업사회에서 아이들을 사회적인 존재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교육적 의의와 가치를 지닌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보육시설은 단순히 취업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사실상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에서 확대된 보육시설은 아동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빈곤계층을 위한 구빈적 사회복지적 정책이나 기혼 취업여성의 노동력을 동원하려는 인력 정책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보육정책이 ‘엄마노릇 제대로 못하는 엄마들을 위해 국가가 선심써서 보육시설을 세워준다’는 관념을 청산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는 느낌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보육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인식이 전환되어 현재의 잔여적 수준에서 벗어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복지모델에 맞는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이 수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영유아 보육은 지역, 계층에 구애됨이 없이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모든 어린이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방향에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사업의 발전은 여성의 사회참여 뿐 아니라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역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1. 박경일외 4인 『 아동복지편람』 아산사회복지재단, 1997.
2. 장인협, 오정애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3. 김정자, “한국탁아사업의 정책과 방향”,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17호, 1991.
4.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영유아보육시설의 실태와 보육정책대안〕, 1993.
5. 성영혜, 김연진 공저 『아동복지』 동문사. 1997
6. 표갑수, “아동복지의 현황과 과제”, 95 충북사회복지연구보고서,
제 4호, 1995.
7. 표갑수, “영유아보육법령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삼성복지재단,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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