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

소개글

영유아 보육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보육의 정의
2. 보육의 필요성

Ⅱ. 본론
1. 영유아 보육법의 의의(意義)
2. 영유아보육법의 연혁
3. 영유아보육법 개요
4.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

Ⅲ. 결론

1. 영유아보육법의 개선방향 및 문제점
2.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의 문제점

본문내용

할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두번째 문제는 이 수당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계층적으로 저소득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동을 가정내에서 양육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다. 아니면 과거 보육시설이 없었던 시절처럼 아이를 가정내에 방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젠더 측면에서 자녀 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라는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시킬 위험도 있다. 세 번째는 노동권과 부모권의 보장-노동과 양육의 병행을 위해서는 보육정책이외의 부모휴가 등의 정책과 연계되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육아수당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동양육으로 인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당이 보육시설의 이용 여부와 연계되지 않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이 필요하다.
2) 보육 바우처 도입의 문제점
보육 바우처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의 문제점은 우선 정책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현행 보육료 지원의 문제점으로 보육예산을 시설에 직접 지원하여 부모와 시설 간 의사소통이 어렵고 지원체계가 복잡하여 행정업무도 증가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입장에서는 정부지원의 수혜 체감도가 낮고 정보부족으로 수동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어린이집입장에서는 보육료 신청 등 행정업무로 서비스 향상에 한계가 있고 정부입장에서는 예산지원과 연계된 각종 규제 생산 및 관리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에 대한 수혜 인지도를 높이고, 보육료 신청지급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바우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보육바우처의 도입은 정부지원의 증가없이 지원방식만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보호자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오히려 보육서비스와 관련된 정부와 보육시설의 관계를 보호자와 보육시설간의 관계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면 이에 따라 추가비용의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질적으로 보육료 자율화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혹자는 바우처의 도입과 같은 시장화는 서비스이용자의 착취라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다.
보육바우처 도입의 또 다른 문제는 막대한 관리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00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사업설명회, 시스템구축비 등의 일회적 비용으로 약 38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업무 위탁비용으로는 약 37억원(6개월분)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이들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다. 전자바우처 사용을 위해서는 모든 어린이집에 카드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설치하는 비용이 필요하며(단말기 가격을 10만원 정도로 산정하면 총비용이 약 30억원정도가 필요하다), 또한 카드 거래를 위한 수수료를 1%로 산정하면 정부지원금만 해도 약 250억원, 보호자부담금까지를 고려하면 약 400억원정도의 수수료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이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보육바우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보육바우처의 규모는 대상자가 1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금액이나 대상자 수에 있어서 기존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이다. 이를 바우처로 전환한다면 기존의 카드업계의 순위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규모로서 보육바우처 도입의 가장 큰 수혜자는 보호자가 아닌 금융기관일 것이다.
3) 보육의 정의 개정의 문제
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보육의 정의 안에 가정양육지원까지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보육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이러한 개념의 변경은 오히려 정책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가정양육지원에 정확히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양육수당이나 가정보육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육수당과 같은 지원은 전술한 것처럼 보육정책의 목표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또 다른 형태의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도 어머니를 포함하여 부모가 노동하면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아닌 노동하지 않는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지원은 보육정책의 목적이나 젠더 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보육서비스는 일-가족양립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이기는 하지만 보육서비스만으로 일-가족양립을 달성할 수는 없다. 일-가족양립을 위해서는 보육서비스 이외에도 육아휴직, 부모휴가 등과 같은 여성, 가족, 노동정책이 조화되어야 하면 이러한 정책은 어느 하나의 제도나 법만으로는 실행될 수 없다. 가정양육지원은 일-가족양립과 관련되어 부모권, 노동권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 권리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가정양육지원을 보육법 체계에서 모두 실행하려면 양육수당뿐만 아니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와 같은 내용도 모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체계가 너무 복잡해질 수 있으며, 가정내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다 보면 보육정책의 목적과 모순될 위험도 커진다. 따라서 이를 하나의 법으로 포괄하기 보다는 제도와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현행 보육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민간시설 중심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정부 지원의 제한이라는 기존의 정책의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온 것이다.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점에서 보육 바우처나 양육수당의 도입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보육서비스는 바우처 방식의 폐해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분야이며, 양육수당은 의도와는 달리 보육정책의 목적과 모순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출처>
1. 법제처-http://www.moleg.go.kr/
2. 사회복지법제론- 황인옥,양정하, 박미정, 임혁 - 학현사
3. 사회복지법제개설 - 현외성 - 공동체
4. 아동복지 / 양미현외 11명 / 창지사. 2007
5. 아동복지론 / 이재현외 5명/ 학지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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