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직장 보육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정의
　2. 연구 기대효과

Ⅲ. 역사적 발달
　1. 한국
　2. 스웨덴
　3. 독일
　4. 일본
　5. 러시아

Ⅳ. 실태 및 현황
　1. 법적근거
　2. 의의
　3. 실태 및 현황

Ⅴ. 대책
　1. 추진방향
　2.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문이다.
2. 개선방안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은 법적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는다. 반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제39조 규정에 따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성이 뒤떨어져
설치하는 사업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 강화와 더불어 세제지원 확대와 공공시설 제공 및 설치비 무상 지원 등 기업의 비용 부담에 상응하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1) 공공기관,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우선 설치 의무화 및 개방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정부지원 부족과 보육수요 부족이라는 이유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지역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련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 거주지에 가까운 보육시설을 가장 필요로 하는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보육시설 설치가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 세제 지원
현재 세제관련 정부 지원은 설치비에 대한 10% 세제감면과 운영비 손비처리 수준이다. 무엇보다도 기업이 정부가 담당해야 할 보육사업의 일정한 부분을 책임진다는 측면과 보육사업에 대하여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세제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2) 설치의무사업장의 확대
300인 이상 기업체에 취업한 여성비율은 전체 여성 근로자의 25.4%에 불과하다. 최근 기혼여성의 증가, 여성의 장기근속 경향에 따라 설치 의무 사업장의 확대 필요가 절실하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3교대 근무 등 특수근로형태 사업장(병원, 제조업 등) 에 대한 의무 설치를 강화해야 한다.
3) 지역보육 연계형
기업이 사업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거주하는 혹은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의 보육시설을 선택이용할 수 있게끔 그 비용에 대해서는 기업주가 지원하는 지역보육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육아정책의 실시를 강력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직장보육시설은 초보적인 수준이나마 지역과의 연계를 진행하고 있기는 하다. 예를 들면, 직장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보육아동수가 적어 지역에 개방하고 있고, 이 경우 직원 자녀가 50% 이상이면 직장보육시설로 규정되어 교사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 직장보육시설의 대부분이 해당 직원의 자녀만 보육하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지역에 개방, 지역의 맞벌이부부 혹은 남녀노동자에게도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4) 행정부서간 전문성 제고 및 전담합의체 구성
여성가족부와 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의 행정지도부분을 ‘운영’과 ‘설치’와 관련된 부문으로 이원화하여 집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실제 직장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나 시설관계자들은 운영에 혼란을 빚거나 이중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직장보육제도는 정책의 성격상 아동과 여성복지의 복지정책과 노동력 확보라는
노동정책의 두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협조체계 구축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일원화를 주장하기보다 관련부서의 전문성을 높이되 행정지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서간의 표준운영절차를 구축하거나 점진적인 일원화를 위해 부서의 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Ⅵ 결 론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권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가 21세기 보육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직장보육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무설치대상 사업장도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기피하고 있으며 전체 보육시설 중에서 직장보육시설의 비율은 약 1%에 불과하다. 직장보육시설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되짚어 보면 첫째, 강제성 및 벌칙 규정의 부재 둘째,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셋째, 보육시설 설치 효과 및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합일 부재 넷째, 정부간 상호 협동적 행정지도체계 비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열악한
직장보육시설의 현황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살펴보면 첫째, 인센티브제의 확대 둘째, 세제지원의 확대 셋째, 설치비 무상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 넷째, 지역별 공동보육시설의 설립 다섯째, 설치의무사업장의 확대 여섯째,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처간 합의체의 구성 등이 있다. 벌금 등의 강압을 통해 설치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으나 설치, 운영 비용을 감안하였을 때 이를 능가하는 수준의 처벌을 가하지 않는 이상 기업은 설치보다는 비용이 적게 드는 벌금을 택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강압적 수단은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직장보육시설은 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미래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으며 출산율 감소도 간접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투자이다. 단순히 부모의 근무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소극적 형태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투자의 측면에서 품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관심과 지원이
각별히 제고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1. http://www.reportworld.co.kr
1) 직장보육시설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
2) 직장보육서비스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 세계의 보육제도
4)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제도 확립 방안
5) 보육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2. http://www.happycampus.com
1) 직장내 보육시설의 형태와 문제점
3. 안형숙. 2005.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학 단국대
4. 최정예. 2005. “직장보육정책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5. http"//www.educare.or.kr 중앙보육정보센타
6. http:// www.moleg.go.kr 법제처
7. http://www.nso.go.kr 통계청
8. http:// www.mogef.go.kr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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