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고용보험(실업보험)의 개요(개념)와 적용대상 및 급여종류

목차

고용보험(실업보험)

Ⅰ. 고용보험의 개요

Ⅱ.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Ⅲ. 고용보험의 급여종류

1. 실업급여
1) 구직급여
2) 취직촉진수당
3) 모성보호급여
2. 직업능력개발
1) 실업자 재취직 훈련비용 지원
2) 수강장려금지원
3) 근로자 학자금 대부
3. 고용안정사업
1) 고용조정지원
가) 고용유지지원금
나) 전직지원장려금
다) 재고용장려금
2) 고용촉진지원
가) 고령자채용장려금
나) 장기구직자채용장려금
다) 여성채용장려금
라) 직장보육시설지원금과 직장보육시설설치비 융자
3) 직업능력개발사업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나) 유급휴가훈련지원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비자금 대부 및 지원

본문내용

량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의 필요성이 높은데도 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사외파견, 휴직,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후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한다.
나) 전직지원장려금
고용조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직하거나 이직한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소요된 비용의 1/2(대규모기업 1/3)을 지원하되 12개월 이내로 지원한다.
다) 재고용장려금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후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직신청하고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한 자를 이직 후 2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평균임금 정도를 1회 지원한다.
2> 고용촉진지원
가) 고령자채용장려금
고령자를 월 1인 이상 새로이 고용한 경우 1인당 일정 금액을 6개월간 지원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한 45-60세 미만인 자를 2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재고용자 1인당 월일정액을 6개월간 지원한다. 그리고 고령자를 근로자 수의 6% 이상 고용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에 대하여 근로자 수의 15% 범위(우선지원 대상기업) 내에서 분기당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나) 장기구직자채용장려금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이거나,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의 기간 동안 3월마다 1회 이상의 알선을 받고도 계속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채용근로자 1인당 월 일정액을 6월간 지원한다.
다) 여성채용장려금
여성세대주로서 사실상 가족부양을 책임지는 여성가장을 고용한 경우 1인당 월 일정액을 6개월간 지원하고, 임신, 출산 등으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한 경우 1인당 월 일정액을 6개월간 지원한다. 그리고 여성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준 후 타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근로자 1인당 일정액을 지원한다.
라) 직장보육시설지원금과 직장보육시설설치비 융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직장보육시설을 신축, 중 개축을 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또는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융자해 준다.
3> 직업능력개발사업
가) 직업능력재발훈련지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기준훈련'으로 실시하는 경우 지정훈련비에 훈련수료인원을 곱한 금액을, '기준 외 훈련'으로 실시할 경우 지정훈련비의 90%(대규모기업은 80%)에 훈련수료인원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나) 유급휴가훈련지원
1년 이상을 재직한 피보험자에게 30일 이상, 120시간 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한 경우 임금의 일부(1/3-1/2)와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지원하는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비자금 대부 및 지원
직업능력재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에게 20억 원 이내에서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거나 연리 1-2.5%로 소요자금의 90%를 20-40억 원 이내에서 대부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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