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의 종류 여성정책 과제의 기본방향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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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의 종류 여성정책 과제의 기본방향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여성복지의 이해
1. 여성복지의 개념
2. 여성복지의 의의
3. 여성복지의 발달
1. 서구 여성복지의 발달
2. 한국의 여성복지의 발달
4. 여성복지의 범주
1. 광의의 여성복지
2. 협의의 여성복지
5. 여성복지의 접근방법
1. 여성 정책적 접근방법
2. 여성복지 실천 접근방법

Ⅱ. 여성복지의 종류
1.여성복지의 대상
2. 미혼모
3) 성 매매
4) 장애여성
5) 학대받는 여성

Ⅲ 여성정책 과제의 기본 방향

Ⅵ. 여성복지의 향후 과제

본문내용

공공직업훈련에서 30% 이상 여성할당 실시, 교묘한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 고용상 차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 마련, 고용평등문제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 수 증가 등을 실시하여 고용평등을 강화해야 한다.
(17) 남녀노동자 모두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단축하고, 유급육아휴직제, 직장보육시설 내실화 및 확대, 가족간호휴가제도의 사기업으로의 확대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18) 산전산후 유급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의료보험이나 기타 국가재정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며, 부성휴가(1주일), 태아검진휴가제, 유산시 유급유산휴가제를 법제화하여 여성노동자의 모성권을 보호해야 한다.
여성농민을 전문농업생산인력화하고 여성농민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19) 시군구 단위에 여성농민정책 담당자를 배치하고 지방의회에 여성농민 정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20) 여성농민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여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지원과 보 호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1)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무료직업교육 실시, 자립자금 지원,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및 세제혜택 등에서 일정비율 이상 적극적인 지원조치를 명문화해야 한다.
여성 및 가족 복지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
(22)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 지원 영아보육을 늘리고, 보육교사의 자격증 제도 도입, 방과후 아동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3) 저소득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미혼부모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4) 여성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대책, 의료 및 재가복지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양성평등교육의 구체적 실행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공교육을 강 화해야 한다.
(25) 양성평등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인성교육 차원에서 사회교육, 학교교육 등에 여성학과 성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고 여성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26) 과밀학급을 해소하여 학교환경을 개선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해야 한다.
성차별적인 제도 및 의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미디어정보 문화분야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7) 대중매체의 평가 및 프로그램 심의시 성역할 정형화와 성의 상품화를 규제할 수 있는 성인지적 규정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28) 미디어산업 신규인력 채용시 30% 이상 여성할당을 실시하고 의사결정직 승진시 동일 승진 조건인 경우 여성을 우선 승진시켜야 한다.
(29) 정보화 시대 대비 여성인력을 육성하고 여성의 정보 접근권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
(30) 문화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문화인력 양성 지원 및 여성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천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 켜야 한다.
(31) 국가의 환경정책 및 여성정책 수립시 여성환경분야를 포함시키고 담당자를 배치한다.
(32) 수입검역체계의 선검역 후통관으로서의 전환 및 유전자조작 농산물 등에 의한 여성들의 건강상 피해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적극적인 수입규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높여야 한다.
(33) 평화교육 지원, 군제도의 개혁, 군사비 삭감 등 평화정착을 위한 제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34) 주한미군에 의한 여성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해 불평등한 한미행정 협정을 시정해야 한다.
Ⅵ. 여성복지의 향후 과제
첫째 여성의 빈곤화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지원정책의 확대가 시급하다.
둘째 의료보험의 경우, 예를 들어 자궁암 검사, 유방암 검사, 임신중 초음파 검사 등의 의료 보험급여화를 통하여 여성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복지에 대한 미시적 접근으로 여성상담을 들 수 있다.
넷째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비보조예산을 현행 80%에서 100%로 지원하고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7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보육 시설 전세임대료 무상지원 대상을 늘리고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및 교사인건비를 100%로 지급하여야한다.
다섯째 보육에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여섯째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미혼모 발생 예방을 위하여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여덟째 여성노인의 대다수가 자녀에게 신체적 부양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가복지서비스 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학 강의 박경일 외 양서원 2001
우리 사회에서 여성복지에 대한 욕구는 꾸준히 증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환경을 벗어 나지 못한체 소외된 집단으로 남아 있는 이유는 여전히 한구석에 살아있는 성 차별적 편견의 소산이라고 생각된다. 여성복지는 다른 대상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부분으 로 다루어져 왔고, 다른 부문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는데 여성복지의 헛점이 있다. 그러므로 여성복지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서는 여성이 주체가 되는 복지체계를 정립하고, 여성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정책의 다양화도 시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는 지난 1995년 여성발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1997년 정무제2장관실 주 체로 1998년-2002년동안의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 여 왔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특정 소수집단의 여성들에게만 한정되어온 복지정책을 모든 여 성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가도록 시도해야 한다. 이와 같이 여성복지에 대한 개념을 재 정의하고, 대상을 확대하며, 정책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통하여서 여성복지는 보다 발전적 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출처)
<참고문헌>
1. 여성복지학, 학지사, 2000, 김혜란 외 3명 공저
2. 여성복지, 형설출판, 2001, 이소희 외 6명 공저
<참고 사이트>
http://socsci.keimyung.ac.kr/part/soc/dept/welfare/woma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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