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社會福祉개론] 아동·청소년복지의 최근 이슈 - 기존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현황,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의 전달체계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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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社會福祉개론] 아동·청소년복지의 최근 이슈 - 기존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현황,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의 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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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아동 •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현황
2. 아동 • 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의 전달체계 개편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행과 교정 정책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이광호，2008). 또한 어떠한 형태로 전달체계가 설계되더라도 이번에는 교육청의 장학사, 경찰청과 검찰청에서 파견나온 인력, 노동사무소에서 파견 나온 인력 등이 아동청소년서비스 전달체계 속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 청소년정책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다른 별도의 아동 청소년서비스 전달체계를 가질 수 있을까? 특히 지방분권화로 인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구상한다 하더라도 지방정부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아동 청소년 전달체계를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는 획일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각 지역마다 아동 청소년의 숫자는 물론 서비스 수급의 실태도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관리통제의 용이성을 근거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방식으로 구성하기보다 어떤 지역은 통합적 전달체계，어떤 지역은 별도의 아동 청소년 전달체계로 구성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정익중, 2009).
최근 2009년 10월 23일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기존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가족 관련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축소하고，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2년여의 기간 동안 여러 논란 끝에 마련된 아동 청소년기본법 등 아동 청소년정책 통합 관련 3개 법률(안)이 시행도 해 보지 못한 채 무산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 한 번도 통합되지 못했던 아동 청소년정책이 또다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분리된 것이다.
분명 아동은 청소년과 다른 특성이 있지만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 부처에서 생애주기를 고려하며 일관성 있게 시행하는 것이 실용적이라는 현 정부의 주장이 갑자기 돌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분리를 시도하는 것은 관련 부처의 나눠먹기식 단순한 업무분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폐해는 반드시 정부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 청소년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명근, 길귀숙 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4
이건모, 박은렬 외 저, 사회복지개론, 신정 2015
김욱, 이홍직 외 저, 사회복지총론, 오래 2015
김경우 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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