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역인재개발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 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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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지역청년층(고졸경력-대졸자) 임금격차 해소사업
(2) 금형-소성성형 뿌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3) 지역인재개발패키지(RHRD Package: R-PACK) 사업
(4) 지역 산학연일체화 생태계 조성
(5) 지역고용인재육성 통합 거버넌스 구축
(6) 지역숙련기술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을 검토하고, 지방 벤처기업활성화를 위한 근거 법령 마련이 필요하며 지방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신지식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대학연구소, 기업, 관련기관으로 이루어진 통합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기관간 효율적 협력을 통한 통합정보망 구축 및 활용을 극대화하고 기업간, 기관간 정보 활용 효율화를 통한 기업업무 효과 제고와 벤처기업에 대한 니즈를 파악, 정책 추진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의거,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산학협력 기피형에서 산업협력 친화형으로 대학 변경, 지방대학이 산학협력으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대학교육과 취업연계, 실무중심 현장중심 인력양성, 지역기업의 지역대학에 대한관심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5) 지역고용인재육성 통합 거버넌스 구축
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주민의 복지 측면에서 최우선 과제로 중요하지만 지방과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을 조정하는 일자리 사업의 적극적 구심체가 없는 실정이다. 고용 인적자원 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이나 통합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일자리 및 인력관련 교육훈련 사업, 인력,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
지역고용인재육성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지역의 여러 일자리 사업과 고용노동청의 지역 일자리 사업 통합운영, 지역의 주요 일자리 사업과 지역고용사업 지자체 이관, 고용일자리사업의 중복 회피 및 효율적 운영, 네트워크 구축,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지역단위 효율화 및 체계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정부의 특별행정기구 업무의 지방이전이다. 특별행정기구 모두를 한꺼번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지방의 고용노동청의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고 지방주도 지역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 일자리 정책은 현장 업무의 성격이 강하며, 지자체의 여러 정책 중 가장 복지적 측면이 강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민생에 접근할 수 있는 고용 및 일자리 관련 정책은 지방정부의 소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은 대학과 기업 등의 민간영역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 이의 시스템적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기 구축된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이후 민간영역으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국가단위 여러 부처에서 진행 중인 고용 일자리 및 인력양성사업과 지자체 자체 일자리 사업을 통합하고 공동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병행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인재육성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 발굴, 관련 법령이나 조례제정, 사업성과 효율화 기능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사업운영이 필요하다. 사업의 제도정비를 위해 사문화 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인재육성지원법 혹은 지역균형인재육성법의 제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체가 되고 지역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등 지역의 유관기관이 실행 주체, 관리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국비, 기타 지방비 자체재원은 통합해서 확보하고, 지역유관기관 간 일자리 사업을 위해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고용인재육성의 거버넌스 구축은 지역단위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정책이 가능하고, 지역차원의 일자리 복지정책과 연계될 수 있다. 여러 사업의 유사중복에 따른 예산 절감, 인력양성사업의 통합 운영의 기대효과가 있다.
(6) 지역숙련기술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현재 지역에는 전통 주력산업(섬유, 기계부품 등)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따리가 없는 실정이다. 지역숙련기술인 네트워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이유이다. 업종별직종별 전문숙련인력에 대한 DB구축을 통해 이들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전통 주력분야별 전문가들에게 최근의 IT융합 교육을 통해 분야별 효율적인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대구의 경우, 전통주력 제조업에 대한 상당한 기술수준의 장인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기술 수준과 경력 등의 노하우를 활용한 제조업 첨단화 작업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과정에서 성서산업단지 내 지역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허리 역할을 했던 기술력있는 숙련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조업 분야의 금형-소성성형, 주조,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의 뿌리산업 분야 전문인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대구의 경우 대한민국 3대 도시로서 기계와 금속산업의 중심지이자 오는 2012년 9월에는 제47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였다. 2017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유치를 위해서도 의미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정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이나 지역의 주요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숙련 기능인력의 통합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 국비, 자체재원, 외부 및 기타 재원의 확보를 통해 지역 전문인력 활용과 지역 전통산업에 대한 기술보전이 가능하고,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시스템 극대화 방편으로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지역 열린 고용사회 만들기’와 '숙련기술인과 함께 합니다’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숙련기술장려법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근거를 둘 수 있다. 지역 숙련기술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생산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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