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발전에 대하여 - 권한의 집중과 인구 및 경제력의 집중(인구의 집중, 경제력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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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론]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발전에 대하여 - 권한의 집중과 인구 및 경제력의 집중(인구의 집중, 경제력의 집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권한의 집중

2. 인구 및 경제력의 집중
1) 인구의 집중
2) 경제력의 집중

참고문헌

본문내용

7.2%, 24.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 벤처기업과 고급노동력의 지역분포(상대적 밀도 관점)
혁신역량을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수도권과 중부권의 연구개발 투자가 남부권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의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가 115만 원, 중부권은 127만 원인 데 비해 남부권은 이들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36만 원 수준이다. 또 인구 천명당 연구원수를 비교해보면 수도권이 9명, 중부권이 7.8명인 데 비해 남부권은 그 절반인 3.7명에 불과하다.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수도권이 1억 천만원, 충청권 1억 6천만 원이며 남부권의 1억 원 수준이다.
[표 4] 지역별 혁신역량 비교
생산지표를 중심으로 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수도권이 2, 840만 원으로 가장 높고, 중부권이 2,699만 원으로 다음이며, 이에 비해 남부권은 2,695만 원으로서 수도권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소득지표에 있어서는 지역 간 차이가 보다 현저하다. 1인당 재산소득은 지역 간에 더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전국 평균이 99만 원인 데 대해, 수도권 140만 9천원, 충청권 60만 6천 원, 남부권 51만 7천 원이다.
2002년 이후 국내 지역별 GDP 성장률 추이를 비교해보면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의 GDP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는 반면 인천 경기의 증가가 현저한 양상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충청권과 강원도 등 중부권이 인구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호남, 영남, 제주를 포함하는 남부권은 전국 대비 인구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림 3] GRDP 성장률[그림 4] 1인당 GRDP 성장률
지역별 광공업 생산지수의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인천, 경기와 중부권이 가장 높으며, 호남, 영남, 제주를 포함하는 남부권은 비교적 저조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종래의 관점에서 매우 놀라운 현상인데 그간 남부권은 국내 중화학 공업의 중심기지로서 광공업 생산을 견인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듯 광공업 분야에서 중부권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게 된 것은 수도권 기업의 이전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왔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수도권에 대한 기업입지 규제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충청지역에 혜택이 집중되었던 것이다. 2004년에서 2010년까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시 보조금 지원이 주로 충청권과 강원권에 집중된 반면, 호남, 영남, 제주를 포함한 남부권은 27.4%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림 5] 지역별 광공업생산지수 성장률 [그림 6] 수도권기업 이전에 따른 지역별 보조금 지원실적(2004~2010)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 사회는 지역 간 불균형이 극심하며 그것이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심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도권의 일극집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바, 이 같은 수도권 집중현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기능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현저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일부 핵심적인 경제 분야에서는 전국에 수도권만이 존재하는 심히 왜곡된 일극집중의 국토공간구조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에의 집중은 경기도 경계를 넘어 충청권, 강원권으로 부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남부권의 침체와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은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요구한다. 수도권 교통혼잡 비용은 해마다 급증하여 왔으며 OECD 자료에 의하면 OECD 38개 대도시 중 서울의 PM(미세먼지)오염도는 꼴찌, NOx(질소산화물)오염도 37위를 차지하였다. 수도권이 인구와 기능의 집중으로 인해 과밀불경제를 앓고 있다면 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은 과소불경제에 직면해 있다. 남부권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그 중심도시인 부산과 대구는 극심한 경제적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40년대 말 파리의 집중 폐해에 대해 그라비에(Gravier, 1947)는 '파리와 그 밖의
프랑스 사막’(Paris et le Desert Frangias)이라는 저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제목은 우리 나라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해 보다 적합한 표현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고나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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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론,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발전에 대하여,   권한의 집중과 인구 및 경제력의 집중(인구의 집중,   경제력의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