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목차

I. 한국의 현실: 중앙집권, 수도권집중, 폐쇄형 국토

II. 신국가·국토비전: 분권국가, 분산사회, 통합형·개방형 국토
1. 분권국가의 비전
2. 분산사회의 비전
3. 통합형·개방형 국토의 비전
4. 새로운 중심원리: 교정적·역동적·전략적 균형

III. 분권화개혁의 방향과 과제

IV. 분산화개혁의 방향과 과제
1. 행정수도의 건설
2.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3.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4. 지방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5. 기업이전 촉진
6. 국토균형발전기획단 설치

V. 지역혁신체제의 구축과 지역경제의 발전
1.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2. 계획협약(Plan Contract) 제도의 도입
3. 지역별 특화산업육성과 신산업군집 형성
4. 지역개발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의 도입 고려

VI. 결론: 지방시민사회와 지자체의 연대

본문내용

), 물류
광주
가전
정밀기기(광산업)
대전
생물, 신소재,소프트웨어
울산
자동차,조선
정밀화학
경기
반도체
전자정보기기,메카트로닉스, 환경(설비)
강원
관광
생물(농업), 정밀기기(전자의료기기)
충북
정밀화학, 생물(의화학)
충남
전자정보기기, 정밀기기
전북
자동차(부품)
생물(바이오식품)
전남
석유화학, 철강
생물(농업, 해양)
경북
철강
전자정보기기, 신소재
경남
기계
메카트로닉스, 생물(건강), 항공우주
제주
관광
컨벤션, 전시산업
둘째, 시·도별 전략특화 신산업의 입지경쟁력 제고에 핵심적 요인이 되는 신산업군집(cluster) 또는 전문지구를 지방 대도시에 전략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신산업군집의 SOC 및 기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산업군집을 지역혁신체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셋째, 지역에서 신산업을 창출하고 혁신부합형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혁신지원 사업(예: TIC, TBI, RRC, HTC, TP, BI 등)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광역자치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는 계획협약 제도를 통해 지방의 산업발전의 방향을 조정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4. 지역개발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의 도입 고려
주지하듯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권한과 자원, 그리고 지역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은 대부분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또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를 독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기술적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광역자치단체들이 더 많은 권한과 재원, 그리고 더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독자적으로 지역발전 정책을 입안·추진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몇 개의 광역자치단체를 포괄하는 권역 단위(예: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의 지역개발기구(RDA)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기구는 지역경제발전계획의 수립, SOC 구축 및 광역개발, 산업진흥 및 투자유치, 주민들의 기술훈련, 기술혁신 및 창업지원 등을 기본 임무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지역경제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English Partnership, Wales Development Agency, Scottish Enterprise로
구분, 부동산개발과 기업유치, 직업훈련 및 교육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진흥 및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책임운영기관
VI. 결론: 지방시민사회와 지자체의 연대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우리의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을 향해 떠나는 곳, 그리하여 공동화되고 황폐화되는 곳으로만 인식되었을 뿐, 바로 그곳이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손을 양육하며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뿌리로 인식되지 못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해 명령하고 전횡하고 차별했을 때에도, 또 온 국민을 철권통치로 억압했을 때에도 우리의 지방은 묵묵히 침묵하였을 뿐 그러한 중앙정부를 민주화시키고 개혁하여 지방화를 선도하는 변화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정치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권위주의 국가를 비판하고 변혁하는 시민사회가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소수 대도시에서 활성화되었을 때에도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그러한 시민사회가 태동하지 못했다. 지방자치가 3기에 접어든 지금의 시점에서도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를 분권화할 수 있는 역량있는 지방시민사회의 성장이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중앙집권적 국민국가를 개혁하여 보다 완벽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지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탈냉전과 민족화해 시대를 맞이하여 동아시아의 '중추지역'(Hub Region)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반도 각 지역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시민사회의 새로운 각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각성을 토대로 지방분권과 국가개혁을 위해 지방시민사회의 다양한 시민단체, 지식인, 언론인들이 문제의식과 목표를 공유하여 강력한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개별 지역 차원에서부터 지방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분권화를 위한 지방연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전국차원에서도 분권화·분산화 개혁을 위한 전국연대를 결성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지방연대와 전국연대가 종횡으로 동시에 구축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난 수 천년 동안 진행되어온 집권화와 집중화의 흐름을 역전시키고자 하는 힘은 아직 미약하고 분산되어 있는 데 반해, 그것을 유지하고 확대재생산하고자 하는 집권세력·집중세력의 힘은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2001년 3월 전국의 500여 지방 NGO들이 연대하여 「지방자치헌장」을 제정하고, 이어 9월에 약 3천명에 이르는 전국의 지방 지식인들이 분권과 혁신을 위한 「지식인선언」을 함으로써 국가개혁을 향한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광역의회협의회, 기초의회협의회 등도 지난 수년 동안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권과 분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그리고 금년 11월 7일에는 대구에서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이 결성됨으로써 이러한 노력이 큰 결실을 맺기에 이르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아직은 집권세력과 집중세력의 힘이 강력하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분권세력과 분산세력이 폭넓은 전국적 연대를 바탕으로 반드시 분권국가·분산사회의 새로운 이상을 실천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세계화·정보화·지방화라는 세계사적 변화를 맞이하여 분권화·분산화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집권국가·집중사회의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국가발전과 사회진보가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안적 시대정신과 국가비전으로 무장한 분권세력과 분산세력들에게 새로운 국가·사회건설의 역사적 과업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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