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방연구원의 정책지원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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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광역 및 기초지자체 통합계획 수립
2) 지방연구원 R&D 평가기능 부여 및 확대
3) 지방연구원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연구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최근 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라 지역 연구기관간 광역적 연계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 SCAG 사례에서와 같이 광역경제권별 정책연구기능을 담당할 광역 정책연구소(혹은 광역경제권발전센터) 개설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앙의 국책연구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고 광역단위 연구기관에 대한 보다 많은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지역 간 계획통합 시 계획수립 권한을 부여하고 광역경제권 산업발전계획 수립, 광역적 관점에서 정책기능 강화, R&D전담기구 설치 등 정책 계획 및 평가 기능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지방연구원은 정부가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소요예산은 지방정부만이 지원해 주고 있다. 이에 지방연구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연구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연구원의 정책연구 기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연구원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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