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복지계획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의 정의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4)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계층구조
2. 지역사회복지계획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정의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필요성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발전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치단체 간에 자치계층이 하나 밖에 없는 이유로 이중행정과 이중감독의 폐단을 방지하고 신속한 행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낭비를 제거하여 능률을 증진시킬 수 있고, 행정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에 관한 주민의 의사와 여론을 중앙정부에 신속히 전달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계획을 주민에게 정확히 주지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층제는, 첫째로 국토의 면적이나 인구수에 관계없이 기초자치단체를 중앙정부가 관할하고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것은 통솔범위의 원리라는 측면에서 불합리하고,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무를 중앙정부가 처리하게 되어 중앙집권화를 초래하여 지방자치가 허구화할 우려가 있으며, 셋째로 산업화·도시화시대에 요청되는 광역권개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층제는 현재 일부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중층제는 단층제와 반대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즉 중층제는 이중행정의 폐단, 행정책임의 모호, 행정의 지연·낭비·비능률, 지역특성의 무시 등의 단점이 있는 데 비하여 계층간 행정기능을 나누어 수행함으로써 분업체계를 확립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이를 보완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정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계획과 사실상 동일한 개념으로 서구에서는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말하며, 특히 사회적으로 불리한 개인들이나 집단들로 전환시키는데 관심을 둔다. 기초자치단체나 민간단체가 독자적 또는 협동적으로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으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양자의 협동적 동반관계에 의하여 그것이 수립,실천될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근 입법을 시도한 지역복지계획은 민간단체(기존의사회복지협의회)가 배제된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안이었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필요성
(1) 지역사회에 있어서 사회계획은 사회복지 증진의 방법 중의 하나이다. 칸은 사회계획을 사회정책과 동일시하고 그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한다.
① 사회복지를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킨다.
② 사회문제에 대처한다.
③ 사회적 측면(비시장)을 고려한다.
④ 서비스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격차, 분열 및 다른 실패를 막는다.
⑤ 의도적인 목표 집단에 대처하기 위한서비스를 재설계 한다.
⑥ 특수한 활동 분야의 활동력을 재검토 한다.
⑦ 서비스 전략에 있어서의 불일치와 혼란에 대처한다.
⑧ 희소자원을 할당한다.
⑨ 사회복지분야의 개념을 다른 분야에 이식한다.
⑩ 새로운 기술을 채용하려는 것에서 사회계획이 시작된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 이유
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을 수립하고, 시,정,촌 사회복지협의회가 책정하는 행동계획, 즉 시책과 사업 미 활동을 계속적으로 안정화 시킬 수 있다.
② 종적인 행정의 폐해를 극복하는 데 있다. 보건의료, 교육, 교통 등의 부문과 연계하여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 조정 및 통합화 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③ 서비스의 종합화는 주민을 주인공으로 할 수 있다. 계획정책은 행정관료 중심으로 수행 되겠지만 서비스의 제공은 전문가의 주도하에 책정된다.
④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에 있어서 공사 협력관계를 안정화 시키고 정착화 시키는데 합의 형성과 방법이다.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
(1) 사회계획의 일반적 범위
① 사회계획은 사회 복지에 있어서 기관 또는 조직 내에 있다. 계획은 항상 행정기능으로 이해되어 왔다.
② 계획은 지역사회 수준에 대한 서비스의 제휴를 위한 것이다. 그 초점은 조정과 사례의 통합이다.
③ 계획은 사회구성요인을 주택계획, 지방.시 수준, 지역주택 및 재개발활동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사회계획과 물리적 계획을 관련시키려는 것이다.
④ 계획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개입제도를 위한 것이다.
⑤ 계획은 문제 지향 또는 사회적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⑥ 계획은 재정 및 화폐정책, 또는 일차적으로 사회적인 것이 아닌 다른 공공사업의 사회적 측면을 위한 것이다. ( 교통정책, 도로건설, 관세 등)
⑦ 계획은 균형 된 발전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것이다.
(2)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 및 문제점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
㉠ 지역보건법에 의해 수립되는 지역보건계획과 연계조정
㉡ 복지수요의 측정
㉢ 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 대책
㉣ 인력,조직,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
㉤ 복지전달체계
㉥ 복지 및 보건서비스 연계 제공 방안
㉦ 지역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립 및 처리
②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문제점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지역사회복지계획안은 민간단체를 배제하고 시,군,구별 지역복지계획이라고 보기 힘들고 지방행정의 보조적 역할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발전 방향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운영주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즉 시,군,구 자치단체와 민간사회 복지기관 및 단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앞으로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중심축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민간단체인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배제하고 관주도의 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며, 주민의 참여와 자조 능력을 파괴시켜 공사 복지기관의 협력적 동반자적 관계를 제자리로 돌리려는 의도이다.
따라서 우선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회복지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강화시켜야 하고, 동시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조능력을 개발하고 강화시키는 조장행정이 필요하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문제점 역시 심심찮게 들어나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 의식 등의 부족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지방자치 단체는 과거의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비해 증대된 욕구와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률적 측면의 강화와 재정적 측면의 안정 그리고 더욱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등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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