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 지방자치시대의 사회복지행정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2-2. 지방자치제의 개념
2-3. 지방자치제 실시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2-4.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체계(= 행정조직) 현황
2-5. 지방자치시대의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3. 결론

본문내용

동의 사회복지계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담당 부서의 명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담 부서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 보았다.
①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는 1 특별시(서울특별시)와 6 광역시(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9도(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도)가 해당된다.
의 사회복지 행정조직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의 사회복지 행정조직에 대해 살펴보자.
< 그림 3 > 서울특별시의 사회복지 행정조직(= 사회복지 전달체계, 2007년 4월 현재)
시장
< 그림 4 > 대구광역시의 사회복지 행정조직 (2007년 4월 현재)
② 기초차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는 시, 군, 구가 있다. 여기서 시, 군에 속하는 것은 9도 아래에 있는 시를 말한다. (예: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가평군,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하동군) 그리고 구에 속하는 것은 특별시와 광역시 아래에 있는 구만 해당된다. (예: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9도 아래에 있는 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님)
의 사회복지 행정조직
대표적으로 경상북도 구미시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사회복지 행정조직에 대해 살펴보자.
< 그림 5 > 경상북도 구미시의 사회복지 행정조직 (2007년 4월 현재)
< 그림 6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사회복지 행정조직 (2007년 4월 현재)
2) 민간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조직
민간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조직은 국가의 행정조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이윤이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1) 민간단체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의의
첫째, 민간인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참여욕구를 충족시킨다. 민간인들이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자원봉사자 및 재정적 후원자와 운영자로 참여하기를 바랄 때, 이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 동일한 종류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클라이언트나 소비자로 하여금 그들의 기호, 지역적시간적 여건에 따라 공공 서비스나 민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을 절감시킨다. 다수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다보면 국가는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일정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 때, 민간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조직이 정부의 역할을 대신해 줌으로써 국가의 사회복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국가에 대해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민간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조직은 연합체, 협의회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공적 사회복지 행정조직을 감시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여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도록 압력을 가한다.
다섯째, 국가의 사회복지 행정조직은 수혜자의 자격 기준을 엄격히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작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를 보완하는 것이 민간단체의 사회복지조직이다.
(2) 민간단체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유형
민간단체 사회복지 행정조직은 크게 사회복지기관의 협의체로서 결성된 전국적 차원의 복지행정조직과 일정한 영역에서 직접 복지서비스의 집행을 담당하는 개별적 복지기관 또는 단체로 나눠볼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한국사회복지 협의회이며, 후자에는 사회복지관과 지역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타의 복지기관 및 단체가 속한다.
< 그림 7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도
5. 지방자치시대의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우리나라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행정조직은 형식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부처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과 지방 간에 사무배분의 원칙이나 기준이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가 고유사무보다는 위임사무가 대부분이어서 중앙정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행정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미래의 행정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조직이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결론
지금까지 지방자치시대의 사회복지행정 현황과 문제점을 사회복지 행정체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체계(행정조직)는 크게 국가의 조직(공적 조직)과 민간단체의 조직(사적 조직)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국가의 조직은 다시 중앙정부의 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으로 세분화된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지방자치시대에 도래한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가 고유사무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라는 점에서 중앙부서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 처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 참고 자료
① 인터넷 사이트 (자료 사용 순서대로)
http://www.president.go.kr/ ........ 청와대 브리핑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http://www.seoul.go.kr/ ........ 서울특별시청
http://www.daegu.go.kr/ ........ 대구광역시청
http://www.gumi.go.kr/ ........ 경북 구미시청
http://www.dalseong.daegu.kr/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http://kncsw.bokji.net/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② 문헌
김영종, 『복지행정론』, 형설출판사, 2002
신윤창, 『자본주의와 복지국가론』, 법문사, 2001
우종모김재호조당호,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06
최성재남기민,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2001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행정,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시대,   행정체계,   지방자치,   지방자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