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민간위탁 방안연구

목차

I. 서 론

II. 민간위탁에 관한 개념 및 효과
1. 민간위탁의 개념
2. 민간위탁의 효과

III.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추진실태
1. 민간위탁 관련 법제도 현황
2. 민간위탁 추진실태
3. 민간위탁 추진과 평가

IV.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례
1.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례
2.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례

V.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1. 기본방향
2. 민간위탁 추진대상의 선정
3. 민간위탁 추진대상의 정비.
4. 민간위탁 추진과정의 투명성 확립

VI.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추진하며 동시에 사무나 사업의 축소, 폐지, 종기설정 등 사무사업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에 있어서도 “민영화심의위원회”를 구축하여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와 폭넓은 전문적 토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민간위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민간위탁 추진과정의 투명성 확립
민간위탁을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각 사무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추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민간위탁의 기본요소인 경쟁의 개념을 도입하여야 하는 바, 이의 한 방식이 경쟁입찰제의 적용이다. 이 경쟁입찰제 역시 완전무결한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간위탁 추구하고 있는 경비의 절감 및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가장 효율성을 제고 시킬수 있는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입찰제의 긍정적 효과는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입증되고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 경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기존의 독점적 대향체제에서 경쟁입찰제로 전환하여 청소업무 범위를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톤당 대행수수료를 58,910원에서 40.734원으로 31%나 절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서 추진하는 민간위탁이 대부분은 민간부문과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내용이 주로 투입물이나 수행방식에만 치중되어 있는 까닭에 민간위탁 도입의 성과를 담보함에 있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단순히 업무수행방식을 제시하는데 한정하지 말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만이 보다 효율적인 민간위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도입에는 합리적인 사업비의 추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직영체계에서 발생된 비용의 점진적 수용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사업비 원가의 재 산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민간위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 시켜나가랴 할 것이다.
VI. 결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은 고객의 선택범위를 확대하거나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 측면들을 표출 할 수도 있다.
먼저 민간위탁은 업무수행의 공공성과 책임성의 결여로 인한 ‘반갑지 않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기피현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바, 이는 민간업자들이 흔히 수익성이 좋고 다루기 편한 고객들에게는 충실한 반면, 그렇지 못한 고객들은 소홀히 취급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위탁부문이 담당하여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악화될 수 도 있으며, 실제로 쓰레기수거업무와 관련하여 1991년 서울 송파구의 일부지역에서 민간업체들이 수익성 악화와 인력난을 이유로 하여 작업여건이 나쁜 일부 구역을 구청에 반납한 사례가 좋은 예이다.
동시에 다수의 민간업체들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기획과 조정을 해야 하는 새로운 업무가 부과되고 또한 민간참여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집행구조가 복잡해짐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정치적법적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민간위탁은 경제성 능률성을 가져오기보다는 민간기업의 이윤추구 성향과 계약체결을 위한 비용 등의 발생으로 인해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공급가격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이 경우 높은 비용을 부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민들은 공공서비스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기 쉽고, 그 결과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을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된 여러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합리적인 민간위탁의 기준 및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있어 경쟁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공공성이 내재된 서비스의 경우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 및 제도적 관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공공서비스 수탁기관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수탁기관 의 형성 및 복수기관 지정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전담기구나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정부기능에 대한 분석과 기능에 대한 주기적 진단과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로 관련 민간기업의 노동조건, 사회보장 등의 면에서 불이익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여섯째, 민간위탁 도입에 의한 공공부문의 고용축소로 야기될 수 있는 실업의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영수, 1987,“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고찰”, 중앙대학교 연구논문 집 제6집
이창균서정섭, 2000,“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박종화 역(Savas, E. S.),1994, 「민영화의 길」, 한마음사
권해수, 1997,“한국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 와 행정연구
서정섭, 2000, “미국캐나다의 민간위탁 제도 운영실태와 성과”,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이혜훈, 1997, “외국지방자치단체의 민영화 사례”, 지방행정 연구원
허만영, 2001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평가 및 과제: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집 행실태분석」, 지방행정 제 568호
행정자치부 민간위탁 추진지침, 1998
행정자치부 민간위탁 업무지침, 2000
지방행정조직 제2단계 구조조정 지침, 1998
남양주시, 2001, 내부자료
남양주시 시정기획단, 경영사업 활성화 기능, 1999
目 次
I. 서 론
II. 민간위탁에 관한 개념 및 효과
1. 민간위탁의 개념
2. 민간위탁의 효과
III.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추진실태
1. 민간위탁 관련 법제도 현황
2. 민간위탁 추진실태
3. 민간위탁 추진과 평가
IV.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례
1.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례
2.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례
V.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1. 기본방향
2 민간위탁 추진대상의 선정
3. 민간위탁 추진대상의 정비.
4. 민간위탁 추진과정의 투명성 확립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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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역개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제3섹터,   도시행정,   행정,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