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 복합도시' 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소의 권위를 부정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6개 부 등만 서울에 남고 12부·4처·2청 등 중앙행정기관 49개를 공주·연기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복합도시 특별법은 사실상 행정수도를 2개로 분할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수도를 분할하여 국가 발전에 엄청난 후퇴를 가져오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가발전이나 민생안정을 위한다면, 수도를 분할하는 행정도시 건설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행정수도를 양분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능률을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경제부처 등 국가의 중추기능이 충청지역으로 이전되면 동북아 허브로서의 서울의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행정수도를 양분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수도 분할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WIN-WIN전략이 아닌 하향평준화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힘들다면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추진하든지, 정부에서 시행시기를 좀더 시간을 갖고 연구검토분석을 하여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법안 추진시행을 연기하여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한 청년의 진심어린 입장이다.

키워드

수도이전,   행정도시,   행정도시 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